김 총리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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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치과 활동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압도적 다수의 공무원과는 상관이 없고, 일부 권력 부처의 고위직과 관련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 정도”라며 “혹시라도 악용될 우려가 있다면 0.1%라도 (그런 우려를) 없애기 위해 절제해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원칙과 절제’를 키워드로 제시하며 “정말 문제가 있다면 원칙에 따라 짚되, 대상 기간이나 내용 및 다루는 방식 등에서는 절제를 갖추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도 저도 최대한 빨리 내란을 청산하고 국력을 모아 경제를 살리고 성장·도약하자는 소망”이라며 “처음부터 가급적 신속하고 절제되게 정리하겠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 및 집단 반발한 검사장들에 대한 징계 논의와 관련해서는 “우선 대통령이나 누군가의 관여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 시비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다”며 “징계 여부는 법무부 차원의 고민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어 “내란과 관련한 재판 등에 대해 국민이 갖는 불안함이 크다”며 “폭넓은 의미에서 사법 관련 역할을 하는 분들이 국민의 눈에서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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