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대구 중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에서 열린 제184차 대구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 신청 사건에서 승소한 것을 두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대구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이 승소했다는 기쁜 소식, 4000억원을 배 무료릴게임 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적인 성과와 더욱 빛나게 된 대한민국을 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배상금 0원이라는 기적 같은 결과를 이끌어낸 정부 당국과 실무진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론스타 측의 2차 중재 가능성이 남아있다. 남은 후속 절차도 긴장을 늦추지 말고 끝까 골드몽 지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변호사인 박지원 최고위원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관세 협상과 APEC 정상 외교 성과에 이어서 또 하나의 대외적 쾌거"라며 "판정이 이렇게 통째로 취소되는 사례는 흔치가 않은데 국고를 지켜낸 관계 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오션릴게임 이 소송을 계속하기로 했을 때 '승소 가능성 제로다' '로펌 배만 불린다'는 등의 비판이 민주당 측에서 나왔던 점을 사과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선 "억지"라고 반박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해 "법무부에서 국제법무국장을 중심으로 10년 넘게 소송을 했던 결과"라며 "'우리 정부가 잘했다'라고 하면 우주전함야마토게임 될 것을 이렇게 할 필요까지 있나 싶다"고 비판했다.
강득구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보수 진영은 또 '숟가락 얹기다' '윤 정부 덕이다'라며 억지 프레임을 들고 나오겠다"며 "이번만큼은 그 어떤 프레임으로도 덮을 수 없는 명백한 이재명 정부의 성과"라고 적었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날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 사이다쿨 어 "정부는 오늘(18일)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31일 자 중재 판정에서 인정했던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1650만 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고 부연했다. 기자 admin@slotmeg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