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지난 14일 대구를 찾아 수성알파시티내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에서 지산학연 간담회를 열고 지역 산업계 관계자들의 질의를 메모하고 있다. 이동현 기자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성공 열쇠가 '지산학연(지방정부·산업·대학·연구소) 협력'에 있음을 강조하며,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파격적인 지원과 규제 혁신을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4일 지역 대학 연구 현장 방문차 경북대를 방문 후 수성알파시티를 찾아 대구디지털혁 릴게임종류 신진흥원(DIP)에서 '국가균형발전과 지산학연 협력의 미래'를 주제로 지역 산업계·학계·연구계 관계자 50여명과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허영우 경북대 총장과 최운백 대구시 미래혁신성장실장, 산업통상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과거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공공기관 이전 등 '물리적 분산'에 치중했다면, 현 정 바다이야기예시 부는 지역의 '산업적·경제적 자생력'을 키우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중앙정부가 집중 지원할 지역별 특화·전략 산업을 정하고, 기존 주력 산업은 AI 전환(AX) 등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 '투 트랙' 전략을 추진할 것"이라며 "전략 산업을 위해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에는 R&D(연구개발), 규제 완화, 재정(국민성장펀드), 세제 지원, 모바일바다이야기 인재 양성 등 '5종 패키지'를 집중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지난 14일 대구를 찾아 수성알파시티내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에서 지산학연 간담회에서 균형발전의 중요성에 대 바다이야기게임방법 해 강조하고 있다. 이동현 기자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대구경북의 주력 산업을 이끄는 기업과 연구기관들의 절실한 현안과 정책 제안이 쏟아졌다.

◆"로봇 인재, 지방 중소기업엔 오지 않아…파격적 정주 여건 시급"
조성엽 아이엠 릴박스 로보틱스 대표는 "대구권 대학의 우수한 인재들조차 졸업 후 모두 수도권과 대기업을 선호해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도 인재를 구하지 못해 성장에 한계가 있다"며 "급여 차이를 보전할 주거 지원 등 파격적인 정주 여건 개선책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5종 패키지'와 정주 여건 개선이 바로 그 문제를 풀기 위한 것"이라며 "수도권 인재들이 지방에 내려올 때 가장 우려하는 교육, 의료, 문화 여건을 확실히 개선해 '아이 교육 때문에 지방 못 간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답했다.
◆"매출 없는 스타트업은 R&D 지원 불가? K-바이오 가로막는 낡은 규제"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에서는 비현실적인 R&D 지원 시스템에 대한 성토가 나왔다. 황수경 아스트로젠 대표는 라이즈(RISE) 사업 R&D 과제 수행 기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자본 잠식' 상태를 지원 제외 조건으로 두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부분의 바이오 스타트업은 본격적인 매출이 나기 전까지 투자를 받아 연구하는 구조인데, 낡은 제조업 기준으로 인해 지원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규제 체계를 '포지티브(허용 목록)' 방식에서 '네거티브(금지 목록)'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를 전하며 "의료 데이터 규제 역시 국민적 우려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되, 산업적 활용을 위해 '푸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미래차 핵심 C-ITS 예산 실종…대구경북이라도 우선 추진해야"
조서우 효림엑스이 부사장은 "자율주행의 핵심 인프라인 C-ITS(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 통신망 방식이 바뀌어 업계가 막대한 비용을 들여 기술 개발을 마쳤다"면서 "하지만 내년부터 본사업을 시작해 2030년까지 전국에 구축하려던 계획의 내년도 예산이 전액 확보되지 않아 관련 업계가 고사 위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 사업이 지연된다면, 미래 모빌리티 특화 도시로 선정된 대구경북권에서라도 먼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검토해달라"고 건의했다.
김 위원장은 "국토부 소관 예산이라 직접 답하기는 어렵지만, 위원회 차원에서 예산 확보 현황을 확인하고 업계의 우려를 국토부에 분명히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 AI 업계 "GPU, 대기업만 싹쓸이…지역은 인프라 없어"
박윤하 스피어AX 대표는 "정부가 확보한 GPU 26만장 역시 네이버, 현대 등 대기업이 대부분을 가져가고, 지역 기업과 연구소는 수억원짜리 GPU 세트 하나를 구하기도 버겁다"며 "3년이면 퇴화하는 GPU를 기업이 계속 감당할 수 없으니 정부의 보급 정책이 절실하다"고 건의했다. 이어 "신기술 개발을 위해 과기부, 산업부, 국토부를 찾아가도 '부처 간 칸막이'에 막혀 사업이 표류한다. 지방에 규제 완화와 함께 통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GPU 문제는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과도 논의 중이며, 지역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접근할 방안을 찾겠다"며 "현 정부 정책의 핵심은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는 것이다. 복합센터 하나를 짓기 위해 문체부, 복지부 공모를 따로 뛰어야 하는 낡은 관행을 없애고 통합 지원 체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 스타트업 "7년이면 창업 혜택 끝"
창업 기업들은 '7년의 덫'을 지적했다. 7년 차 로봇 스타트업 로보아이 김대영 대표는 "로봇, 신소재 등 딥테크 분야는 이제 막 꽃을 피우려 하면 '창업 7년'이 지나 모든 정부 지원 혜택이 끊긴다"며 "미래 전략 산업 분야만이라도 7년 규제를 예외로 적용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또 "라이즈 사업이 민간부담금을 전액 현금으로 요구한다는 얘기가 도는데, 이는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스타트업에게 치명적인 장벽이다. 중기부 사업처럼 현물 투자를 인정하는 등 현실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김 위원장은 "제도 개선은 현장의 민원에서 시작된다"며 "불합리한 관행은 기업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바꿀 수 있다. 로봇·소재 등 장기 기술 개발에 맞는 지원 구조와 라이즈 사업의 현금 부담 문제는 신속하게 관련 부처와 협의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연구계 "지자체 R&D 예산 1% 의무화하고 중앙정부가 매칭해야"
지역 연구계에서는 R&D 예산의 안정성 확보를 촉구했다. 변우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대경본부장은 "중앙정부는 총예산의 5%를 R&D에 편성하는 룰이 있지만, 지자체는 관련 규정이 없어 국책 과제 매칭 예산 확보조차 불안정하다"고 지적했다. 변 본부장은 "지자체가 총예산의 1%라도 R&D 예산으로 의무 편성하고, 중앙정부가 그 비율에 따라 국비를 매칭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장기 과제나 대형 컨소시엄 경쟁에서 수도권에 밀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경남)도지사 경험상 지자체의 순수 가용 예산이 극히 적어 일률적 의무화는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지방정부가 자율성과 예산을 갖도록 하는 것이 현 정부의 의지"라고 답했다. 그는 또 "국가 연구소 사업(NRL 2.0)을 기존 방식대로 평가하면 5개 모두 수도권 대학이 가져간다"며 "이는 공정한 것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행위다. 수도권에서 멀수록, 지역에 수준을 올릴 여지가 있다면 혜택이 가도록 '균형성장 영향평가' 법제화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역 정착 청년에겐 '마일리지', R&D엔 '지역 쿼터' 도입하자" 제안도
최종태 대경ICT산업협회장은 "지역에 정착해 근속하는 청년에게 청약 가점, 문화 바우처 등을 제공하는 '청년 지방시대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중앙부처 100억원 R&D 사업시, 20%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거점에 배분하는 '지역 쿼터제'를 도입해 대구~광주 등 횡적 협력의 기반을 만들자"고 건의했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를 마치며 "균형발전은 배려가 아닌 '생존 전략'이며 '대한민국의 운명'"이라며 "참여정부 시절보다 더 강한 의지로 추진하고 있다. 지방시대위원회가 중앙과 지방을 잇는 창구 역할을 할 테니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전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동현(경제)기자 shineast@yeongnam.com 기자 admin@seastorygame.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