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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과 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한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아울러 민주당은 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내년도 예산안에 잘 드러났다고 평가를 내렸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협상의 불공정성과 미국 조지아주·캄보디아 사태 등에 정부가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2026년 예산안에 대한 예결위 종합질의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에 미국 기준금리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다. 투자가 늘고 한국 기업과의 제휴가 늘어나고 있다”며 “글로벌 경제 지도자들이 한국에 투자하는 건 한국경제에 대한 낙관과 신뢰가 형성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미 관세협상과 미래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의 청사진, 적극적인 재정 정책 등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 해결에 영향을 줬다고 평가했다.
농어촌학자금대출 생활비 안 의원은 “한국은 글로벌 AI 선도국가가 되기 위한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담대한 미래산업 육성 정책이 통했다”고 했다.
또 “국익을 지켜낸 통상외교가 우리 경제 불확실성을 완전히 해결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첨단 산업 분야에서 이뤄진 글로벌 생산망·공급망 구조에 우리가 안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근로자서민전세자금대출 정부 측은 내년도 예산안은 확장 재정 기조 속에 기업의 경제 활동을 촉진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부의 정책 부양이 비교적 주요했다. 더 감사한 것은 국민 여러분께서 마음을 합쳐주신 것”이라고 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을 투입하면서 이번에는 기업을 중심에 내세운 부분이 많다. 주택모기지론 기업이 같이 노력해 투자도 촉진하고 성과도 같이 낸다면 경제 선순환이 빨라질 수 있고 효과도 더 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이번 한미 관세협상이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에 매년 보내야 하는) 200억달러라고 하면 30조원에 가까운 돈인데 매년 우리가 현금으로 미국에 투자하 국민은행 프리워크아웃 면 우리 제조업은 공황이 온다”며 “자칫하면 우리 경제와 재정에 골병이 든다. 매국 협상”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인 노동자가 조지아주에 구금됐던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었다. 아울러 캄보디아 사태 해결에도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했다.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은 “당장 메시지를 내고 국민을 위로했어야 했다. 빨리 총력 대응하라던가 대책회의를 주재하던가 해야 했는데 나흘 동안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일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캄보디아 사건은 더 한다. 두 달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 지시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