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저지른 살인 과정을 지켜봤단 건 공직자로서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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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변호사 5일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30분쯤 김포 고촌읍 아파트에서 벤틀리 차량 운전자가 주차장 후문 입구를 막고 사라졌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50대 차주 A씨는 술을 마시고 대리 운전으로 귀가하던 중 공사 때문에 아파트 주차장 정문 통행이 불가하다는 경비원의 말에 불만을 품고 후문에 차를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아파트 단지는 주차장 정문 출입구 바닥 공사로 인해 후문으로만 통행이 가능했다.
5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초등학생·중학생 대상 학원 수업 시간은 기존대로 밤 10시까지로 유지하되, 고등학생은 밤 12시까지로 풀어주는 내용이다. 정지웅 시의원이 지난 20일 대표 발의한 것이다. 발의된 조례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은 뒤 본회의에서 표결된다. 가결될 경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시교육감이 공포한다.
정 시의원은 조선비즈와 통화에서 “전국 절반에 가까운 지역이 이미 학원 수업을 밤 12시까지 허용하는데 서울이 밤 10시까지인 것은 역차별”이라며 “학원에 다닐지 말지는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차주인 50대 A씨의 가족에게 연락한 끝에 신고접수 약 3시간 30분 뒤인 이날 오전 0시쯤 차량을 이동하도록 조치했다.
경찰은 A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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