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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가 성범죄를 저지른 불법 이민자를 원활히 추방하기 위해 돈까지 쥐여준 사실이 드러나 야당이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현지시간 29일 BBC방송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에티오피아 출신 불법 이민자 하두시 케바투를 전날 본국으로 강제 추방하는 과정에서 500파운드(약 94만 원)를 지급했습니다.
올해 6월 말 소형 보트를 타고 영국 해협을 건너온 케바투는 그사이 두 건의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에식스주 에핑시의 망명 신청자 호텔에서 거주하던 7월 시내에서 10대 소녀와 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저축성수신금리케바투는 외국인 범죄자 조기 추방 제도에 따라 지난 24일 교도소에서 이민자 구금 센터로 이송될 예정이었으나 교도소 직원들의 실수로 그만 석방됐습니다.
그는 26일 북런던에서 경찰에 붙잡혔지만, 강제 추방에 응하지 않겠다고 버텼습니다.
그러자 케바투를 실수로 석방한 사실이 공개되며 여론의 거센 비난을 받은 영 사용승인신청 국 정부는 케바투가 금전 지급 대상이 아님에도 500파운드를 쥐여주고 전날 밤 에티오피아행 비행기에 태웠습니다.
현지시각 이날 아침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에 도착한 케바투는 공항에서 경찰에 잠시 억류됐다가 석방됐습니다.
에티오피아 연방 경찰 대변인은 BBC에 "그를 계속 억류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은행담보대출 영국에서는 '원활한 귀환 제도' 하에서 영국을 떠나기로 동의한 외국인에게 일반적으로 1,500파운드(약 280만 원)가 지급됩니다.
통상 '강제 추방'에는 금전이 지급되지 않으나 송환팀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재량적으로 금전 지급을 결정할 수 있다고 BBC는 전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케바투가 강제 추방 전문직대출신청 을 거부할 경우 항공편을 재예약해야 하고 고비용의 법적 분쟁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BBC는 전했습니다.
총리실 대변인도 "이번 지급으로 더 느리고 비용이 많이 드는 절차(구금, 새 항공편 예약, 후속 법적 청구 대응 등)를 피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야당인 보수당은 강제 추방 대상자인 성범 만기일치형 만기자유형 죄 불법 이민자에게 돈까지 지급한 것은 "절대적 수치"라며 정부가 "이민 제도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제2야당 자유민주당도 케바투에게 돈을 쥐여준 것에 대해 "터무니없다"라며 "분노할 만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영국 #불법이민자 #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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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