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 체납자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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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 국세청은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가동해 체납 발생 즉시 '실태확인→추적조사→체납징수'의 전 과정을 논스톱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조사 규모는 예년 수준(약 1만 4000건)으로 유지된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단순한 신고 실수는 바로 잡도록 성실신고를 안내하는 등 세무조사가 경제회복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운영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민생침해, 역외탈세, 불공정행위 등 반사회적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확실한 불이익을 받도록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조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특히, 최근 캄보디아 스캠 범죄의 배후로 알려진 법인 관련 국내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했다"면서 "캄보디아 법인의 국내 거점은 물론, 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국내 관련인의 탈세혐의까지 철저히 조사하고, 범죄수익이 환수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공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조사 법인에는 최근 이슈가 된 프린스 그룹과 후이원 그룹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국세청은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열심히 일한 직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해 신뢰가 굳건하게 뿌리내린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악성민원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직원보호 전담 변호팀'을 출범하고, 청사 안전요원을 전 관서에 배치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2025년 60개 관서→ 2026년 76개 관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