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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 예약을 취소하면 예식 29일 전부터 당일까지 총비용의 35%를 위약금으로 부과하던 현행 기준이 40%로 상향된다.​​​​​​​ ⓒ베이비뉴스


예식장 예약을 취소하면 예식 29일 전부터 당일까지 총비용의 35%를 위약금으로 부과하던 현행 기준이 40%로 상향된다. 또한, 일정한 경우에 한해 예식장이 상담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22일부터 11월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2일 전했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예식장은 국민주택기금대출이란 예식 29일 전부터 당일까지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35%를 위약금으로 산정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음식 폐기 등으로 인한 예식장의 손실을 보전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예식 29일 전부터 10일 전 취소 시 총비용의 40%, ▲9일 전부터 1일 전 취소 시 50%, ▲당일 취소 시 70%를 기준으로 위약금 산정 기준을 현실화했다.
개인파산신청비용상담 이와 함께 예식장도 일정한 경우에 한해 상담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예식장 계약 체결 후 이벤트 준비 등을 위해 추가 상담이 이루어지는 경우, 계약이 취소되면 예식장이 해당 비용을 보전받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실제 예식 서비스가 제공되기 전이라도 일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현실을 반영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 대출시 필요서류 는 음식점을 예약해 놓고 이용하지 않는 '노쇼(No-show)'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외식업종의 위약금을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처럼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를 준비하는 식당의 경우, 예약이 취소되거나 부도(不渡)될 시 식재료를 폐기해야 하고, 단기간 내 다른 손님을 받기 어려워 피해가 크다.
이에 금리전망 정부는 음식점을 '예약기반음식점'으로 별도 분류해, 예약보증금 상한과 최대 위약금을 일반 음식점보다 높게 설정했다. 기존에는 예약 부도 시 총 이용금액의 10% 이하로 위약금을 산정했으나, 외식업의 평균 원가율(30%)을 반영해 ▲예약기반음식점은 총 이용금액의 40% 이하, ▲일반음식점은 20% 이하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김밥 모기지이자율 100줄'과 같은 대량 주문이나 단체 예약도 예약 부도 시 피해 규모가 큰 점을 고려해 예약기반음식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숙박업의 경우, '출발지에서 숙소까지 이동 경로의 일부 구간'에 천재지변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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