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포상 대상자로 선정됐다”며 “국가 연구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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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크업자격증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29일 수년 간 '방만운영' 논란이 끊이지 않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에 대해 "근본적으로 법 개정도 해야 하고, 관리 감독을 더 엄정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음저협 고위 관계자가 저작권료 8억원을 편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황선철 전 음저협 사무총장을 집중 추궁했다.
음저협 고위 임원 2명은 특정 회사 설립 후, 저작권료가 그 회사로 입금되도록 해 8억원을 편취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박정하 의원이 황선철 전 사무총장에 대해 "영 납득하기 어렵다", "거기까지만 하겠다"며 답변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자, 최휘영 장관은 "꽤 오랜 기간 동안 계속 시정요구를 하고 조치를 취했음에도 따라오지도 않고 뭔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며 박 의원 지적에 동의했다.
이어 최 장관은 "전반적으로 이것은 제도적으로 허점이 많다고 생각을 한다"며 "근본적으로 법 개정도 해야 되고 관리 감독을 더 엄정하게 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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