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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30일 한겨레 9면 기사.


ⓒ 한겨레




1) '최민희' 거론된 영상 삭제 요구한 국회 과방위원장실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맡고있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실이 지난 7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비공식 통로로 언론보도 차단이 가능한지를 문 현대카드m포인트몰 의하고 해당 언론사에 영상 삭제를 직접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를 보도한 한겨레는 "방심위는 과방위의 대표적 피감기관으로, 최민희 위원장의 권한 남용, 언론탄압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썼다.
신문에 따르면, 위원장실 관계자는 7월 7일 인터넷신문 고발뉴스TV가 자사 유튜브 채널에 '[단독 취재] 이재명 대통령의 의견을 무시했다! 최민희 담보대출금리 의원의 방송 3법 강행… 도대체 왜'라는 제목의 영상을 업로드하자 방심위에 연락해 접속 차단 처분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영상은 방송 3법의 처리 시기와 방식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판단과 다르게 최민희가 무리하게 '속도전'을 벌인다는 내용이었다.
고발뉴스는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적용을 받는 인터넷신문으로 원칙적으로 방심위 국가장학금 신청 의 통신심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설령 심의 대상이 되더라도 민원신고 절차를 공식적으로 거쳐야 한다.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10월 방심위가 인터넷신문 뉴스타파가 보도한 '김만배와 신학림의 대화 녹취록'을 심의하려고 할 때도 방심위 내부에서 "법 개정 없이 뉴스타파 심의가 불가능하다"는 반론이 제기된 일이 있다. 방심위를 피감기관으로 둔 과방위원장실 만기연장 이 방심위에 접속 차단을 문의한 것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과방위원장실은 고발뉴스TV 대표인 이상호 기자에게도 같은 달 10일 해당 영상에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있다며 즉시 삭제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냈다.
이상호는 한겨레에 "영상을 삭제할 것과 그렇지 않을 경우 대응하겠다는 취지의 직접적 요구는 윤석열 정권 때도 리스차량대출 받아본 적 없다", "언론 탄압이라고 느꼈다"고 하면서도 기사에서 언급한 일부 취재원이 논란 확산을 원치 않는 것으로 보고 영상을 비공개 처리했다.
최민희는 "방심위에 어쩌라 지시한 일도 없고, 방심위 제소 안 했고, 아무것도 안 했다고 보고 받았다"고 하면서도 기사 삭제 요청에 대해서는 "무엇을 물으시는 건지 모르겠다"고 한겨레에 답했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는 MBC 보도본부장의 국감장 퇴장, 딸 결혼식 축의금 등 연일 논란에 휩싸인 최민희의 거취 문제를 고심하고 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9일 당 최고위원회 후 "정청래 대표가 최민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MBC 사태의) 경위를 물었다"며 "당 대표가 경위 파악을 위해 전화한 것 자체가 당 지도부와 국민의 염려를 전한 메시지였다"고 밝혔다.
여당의 핵심 당직을 맡은 익명의 의원도 경향신문에 "지금 (지도부는) 과방위원장직 사퇴까지 이야기하고 있진 않다"며 "본인이 성찰하고 사과하며 결자해지하는 게 좋다고 본다", "다만 (최민희가) 머리를 숙여야 하는데 그러지 않으니 문제"라고 말했다.
2) 한미관세협상, '연 200억 달러' 한도 설정해 '최악의 결과' 피했다
한미 양국이 29일 관세 협상의 세부안에 전격 합의했다.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중 2000억 달러를 현금으로 직접 투자하되 연간 200억 달러 한도를 설정한 게 핵심이다.
관세 부문에서는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가 25%에서 15%로 인하되고 반도체도 대만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연간 투자 상한선으로 합의된 200억 달러 중 약 150억 달러는 우리나라 외환 자산운용 수익으로 충당될 전망이다.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패키지는 2000억 달러의 현금 투자와 1500억 달러의 조선업 협력 사업으로 구성되며 투자 약정 기한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9년 1월까지다. 투자 방식은 이른바 캐피털 콜 방식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브리핑에서 밝힌 것처럼 "사업이 진척되는 정도에 따라 보내기 때문에 처음에 착수금만 가고 일시에 돈이 인출되는 일은 없다"는 얘기다.
연간 200억 달러는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가 밝힌 '외환시장 충격 없이 조달 가능한' 범위를 넘지 않는다. 김용범은 "200억 달러 한도면 우리가 보유한 외환 자산의 운용 수익으로 대부분 충당할 수 있다"며 "국내 외환시장에 새로 충격을 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나머지는 달러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정책 금융기관의 외화채권 발행으로 조달할 예정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연 200억 달러 분할 투자 합의 소식에 "다행인 것 같다"고 논평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한국일보에 "연 200억 달러면 외환 자산 운용수익에 외평채 발행 등을 더하면 외환시장에 부담을 줄 수준은 아니다"며 "올해도 경상수지 900억 달러 이상 흑자를 내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투자처 결정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투자위원회가 주도하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협의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협의하기로 했다.
트럼프는 이날 APEC CEO 서밋 연설에서 관세협상의 한 축을 맡은 김정관을 언급하며 "내 측근들이 그가 매우 터프하다고 말하더라. 좀 덜 까다로운 사람이 왔으면 했지만 한국 측이 그러지 않았다"는 농담을 던졌다.
3) 트럼프의 '핵추진 잠수함' 승인, 한중관계에 미묘한 파장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의 한미정상회담에서 나온, 예상하지 못한 성과물이 핵추진 잠수함이다.
이 대통령은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결단해 주면 좋겠다"고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트럼프는 30일 새벽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나는 한국이 보유한 기동성이 떨어지는 구식 디젤 잠수함 대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한국은 이 잠수함을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핵무기를 적재한 잠수함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다"고 부연했다. 맥락상 핵 미사일을 탑재한 '전략 핵잠수함(SSBN)'이 아니라, 핵 연료를 동력으로 쓰는 '원자력 추진 재래식 잠수함(SBN)'을 도입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대통령이 "한국이 보유한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중국 측 잠수함에 대한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고 말한 대목이 한중관계에서 미묘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SBN의 대가로 한국이 미국이 바라는 대중 견제 군사작전에 동참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조선일보에 "북한과 중국은 물론 러시아 등 주변국을 자극해 안보 딜레마를 키울 우려가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29일 오후 늦게 대통령의 발언이 "특정국가의 잠수함을 지칭한 것이 아니다"며 "해당 표현은 단순히 북쪽, 중국 방향의 우리 해역 인근에서 출몰하는 잠수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잠수함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스텔스 전력이라 주변 수역에서 누구의 잠수함이든지 잘 탐지할 필요가 있고 그런 점을 말씀한 것이라고 이해한다"고 말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첫 한중정상회담(11월 1일)을 앞둔 우리 정부로서는 이 이슈가 부각되는 것이 달갑지 않다.
4) 트럼프-김정은 회동, 사실상 무산
트럼프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격 회동은 사실상 무산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와의 한미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아직까지는 김 위원장이 대통령님의 진정한 뜻을 잘 수용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상태라서 불발됐다"고 하자 트럼프는 "우리가 정말 시간을 맞추지 못했다"며 "약간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북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절대적으로 확신한다"고 화답했다.
북한은 전날(28일) 서해 해상에서 함대지 전략 순항 미사일을 발사하며 미국과 대화할 의사가 없음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트럼프는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일본에서 한국으로 이동하는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기자들에게 "이제 우리의 초점은 중국을 만나는 것"이라며 "하지만 너무 멀지 않은 미래에 북한과 만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중앙일보에 "북한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성된 정세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관망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모습"이라며 "APEC을 계기로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샅바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만큼 앞으로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양측의 수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이라고 짚었다.
5) 대통령실 "국감 당일 오후 1시까지 김현지 대기시키겠다"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회 국정감사 증인 출석이 무산됐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에서 다음달 6일 대통령 비서실 국감 증인 채택 안건을 논의했지만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 등만 기관 증인으로 채택됐다. 우상호는 김현지의 국감 출석이 논란이 될 때 '100% 출석한다'고 장담한 사람이다.
민주당은 김현지의 오전 출석을, 국민의힘은 종일 출석을 주장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다음달 5~6일로 예정된 운영위 국감 전까지 추가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지만, 국회 증언감정법상 증인 출석 요구서는 출석요구일 7일 전까지 송달돼야 하기 때문에 김현지 출석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국감이 치킨인가. 반반 출석하게"라고 꼬집자 민주당 채현일 의원이 "김현지 실장이 도저히 나올 수 없도록 판을 키워서 정치적 쇼잉을 하고 있다"고 맞받는 등 양쪽의 설전이 이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대통령의 일정을 고려해 대통령실에서 김 실장이 최대 오후 1시까지 국감장에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국민의힘에 전했다"고 했지만,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 수석대변인은 "기관 업무 보고가 끝나면 오전 11시쯤 되고, 국민의힘 의원 2명이 7분씩 질의하면 오전 일정이 끝난다. 수많은 의혹을 14분 안에 해결하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6) 남극 빙붕의 60%가 무너지면?
남극의 거대한 얼음 장벽인 빙붕의 60%가 지구 온난화로 2085년부터 존속이 어려운 상태에 들어간다는 국제사회의 공동연구 결과가 나왔다. 프랑스 소르본대와 미국 다트머스대 등 국제 공동 연구진은 30일 국제 학술지 네이처에 빙붕이 현재 형태를 유지하지 못하는 임계 상태에 도달하는 속도가 60년 후에 급격히 빨라진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대기 온도 상승 위주로 추정해 온 기존 연구와 달리 대기와 해양, 해빙 유동 등을 모두 포함하는 기후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 분석해 2085년에는 남극 빙붕의 약 60%가 현재 형태를 유지할 수 없는 임계 상황에 이른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연구팀은 빙붕이 무너지면 남극 빙하가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서 해수면이 최대 10m 상승해 세계 주요 해안 도시가 침수 위기에 놓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7⁠) 오늘의 1면 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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