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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무기화 가속, 희토류 공급망 다변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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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생존 직결…자원 안보 차원서 고민해야

미국·일본·호주가 희토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며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호주가 ‘핵심 광물·희토류 공급망 프레임워크’를 출범했고, 일본도 참여를 결정했다. 세 나라는 희토류를 단순한 자원이 아닌 국가 안보의 전략자산으로 본다. 반도체·배터리·전기차·첨단무기 등 핵심 산업 전반에 쓰이는 만큼 중국이 생산과 정제를 사실상 독점한 현실에서 공급망 다변화는 생존의 문제다. 제조업 학자금대출 승인기간 중심의 한국에도 절실한 과제다.
중국이 희토류 통제를 미·중 기술 경쟁의 반격 카드로 꺼내든 만큼 한국도 대응을 서둘러야 한다. 주요국 간 분쟁이나 기술 경쟁에서 희토류와 같은 전략물자를 앞세워 상대국을 압박하는 자원의 무기화는 이미 일상화됐다. 이 위험을 줄이는 길은 수입처 다변화와 대체물질 개발뿐이다. 일본은 2010년 센카쿠(중국명 디딤돌 추가대출 댜오위다오) 분쟁 때 중국의 수출 제한을 겪자 즉시 대체물질 개발과 수입선 다변화에 착수했다. 2019년 한·일 관계 악화 때는 반도체 핵심 소재 등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수출 통제를 무기화해 한국을 압박했다. 일본은 내각에 경제안보상을 두고 전략물자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할 만큼 자원의 무기화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이에 근로자전세자금대출자격 비해 한국은 희토류 관리에서 허점이 크다.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 자원개발에 나섰지만 섣부른 투자로 실패가 잇따랐고, 정권 교체 후에는 ‘적폐’로 낙인 찍혀 헐값 정리로 끝났다. 그러나 자원 확보는 정권의 성향에 따라 오락가락해서는 안 된다. 지금 세계는 자원과 기술이 결합한 경제안보 시대로 접어들었다. 미국은 희토류 정제·가공 기술 복원에 나섰고, 호주는 기준금리코픽스 풍부한 매장 자원을 국제 연대로 연결하며 공급망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2021년 중국의 수출 제한으로 촉발된 요소수 사태는 자원의 무기화를 보여준 사례다. 최근 중국은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의 주축인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를 제재 명단에 올려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이 와중에 한국의 요소수 대전개인회생 대중 의존도는 지난해 27%에서 최근 62%로 되레 높아졌다. 미·중 기술전쟁이 격화할수록 희토류는 한국 제조업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
미·일·호주 희토류 협력은 북·중·러와 한·미·일로 갈리는 군사안보 문제와는 성격이 다르다. 이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실리의 문제로, 한국 제조업의 실존적 생존과도 직결돼 있다. 한국이 여기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첨단산업 공급망의 주도권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 지금이야말로 국가 차원의 자원안보 전략을 확고히 세우고, 실리와 실용의 관점에서 희토류 공급망 다변화에 나설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