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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는 첨단 반도체나 군수품을 다루지 않으니 괜찮다.” 많은 경영자들이 가진 착각이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2024년 12월 40대 A 씨는 차명 법인을 이용해 미국산 고성능 반도체 3만6000개를 인쇄회로기판(PCB)으로 허위 기재하고 가격을 100분의 1로 조작해 홍콩으로 불법 수출하다 적발됐다. 51억원 상당의 이 반도체들은 7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전략물자였다.전략물자 수출통제란 국제적 수출통제체제(바세나르체제, 핵공급국그룹, 미사일기술통제체제 등)에 의해 대량파괴무기 또는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물품이나 기술의 수출이 엄격하게 제한·관리되는 제도를 의미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무역안보관리원이 전략물자 수출허가야마토게임동영상
를 담당하고 관세청은 허가 여부를 통관현장에서 직접 확인·감독하며 전략물자 불법 이동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전략물자 불법 수출 적발 금액은 2024년 1914억원으로 2021년 대비 22배 폭증했다. 적발 건수도 같은 기간 7건에서 53건으로 7.8배 급증했다. 2025년 8월까지도 이미 27건, 1400억원 규모미증시
가 적발되며 증가세는 계속되고 있다. 이는 한국 기업들이 급변하는 무역 안보 환경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위험 신호다.
 게임의 룰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수출통제(Export Control)는 국가 산업 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부상했다. 미국은 중국의 첨단기술 접근을 차단하기 위주식시장시간
해 수출통제 메커니즘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고 있다.첫째, 최소편입비율(De Minimis Rule)이 대폭 강화된다. 현재 미국산 통제품목이 25%를 초과하면 재수출 통제를 받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중국 대상 기준을 10% 또는 0%로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산 부품이 조금이라도 포함되면 미 상무부(BIS) 허가 없이는 수출이 불가능해지는 것이다.둘황금성나비
째, 2025년 9월 12일부터 ‘BIS 50% 규칙’이 시행되었다. 이 규칙은 제재 대상 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50% 이상 지분을 소유한 모든 계열사를 자동으로 동일한 제재 대상에 포함시킨다. 이제 지배구조 전반을 파악하는 구조적 실사(Due diligence)가 의무화됐다.셋째, 미국 산업안보국(BIS)은 2024년 10월 가이드라인에서 ‘자발적강시
무지(Willful Blindness)’도 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했다. 규정 위반 가능성을 예상하고도 이를 무시한 경우도 고의성으로 간주된다. 캐나다 루민울트라(Luminultra)는 이란 최종 사용자임을 확인하고도 거래를 지속해 68만5000달러 벌금과 3년간 수출통제 감시를 받았다.
 중국의 반격, 샌드위치 된 한국 기업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다. 2024년 10월 공포한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조례’ 제49조를 통해 미국의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 : Foreign Direct Product Rule)과 유사한 역외 적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중국산 통제 품목 및 기술을 포함하거나 사용하는 해외 기업에도 중국의 수출통제 준수를 요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다.더 큰 문제는 핵심 광물 통제다. 중국은 2024년 12월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등에 대해 대미 수출금지 조치를 발표했다. 만약 중국이 이 핵심 광물을 활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한국 기업에 역외 적용을 발동할 경우 한국 기업은 수출통제 법령의 상호 충돌로 양자택일을 강요받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세계 1위 배터리 제조사 중국 CATL이 미 국방부의 중국군 지원 기업 목록(CMC List)에 등재된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향후 상무부나 재무부 목록에까지 등재될 경우 CATL과의 거래가 전면 차단될 수 있으며 이러한 통제는 유예 기간 없이 즉시 발효된다.
 살아남기 위한 3가지 전략
첫째, 자율법규준수 프로그램(CP) AAA 등급을 취득해야 한다. AAA 등급은 한 번의 허가로 2~3년간 반복 수출이 가능한 포괄 허가 자격, 통관 절차상 서류 제출 및 검사 대상 100% 경감, 실적 보고 연 1회 간소화 등 실질적 경쟁 우위를 제공한다.둘째, 5대 위험 신호(Red flag)를 활용한 자체 사전 점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구매자의 최종 용도 정보 제공 기피 ▲수출 물품과 최종 사용자 사업 분야 불일치 ▲수입 국가 기술 수준과의 현저한 격차 ▲가격·지불·납기 조건의 통상 범위 이탈 ▲보안 요구 및 수송 경로 이상 등 의심 정황이 포착되면 상급자 보고를 의무화하고 최종 사용자 추적 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셋째, 전문가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판정이 어렵거나 모호한 경우 무역안보관리원(KOSTI)에 전문판정을 의뢰하고 대규모 플랜트 수출 시에는 사양이 가장 높은 품목을 선정해 전문 판정을 받은 후 그 결과를 기준으로 나머지는 자가 판정하는 효율적 방식을 활용해야 한다. 복잡한 지분 구조 분석에는 법률 로펌 및 수출통제 전문가와의 협업이 필수적이다.
 이제 CEO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
“몰랐다”는 해명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왔다. 경영진의 전략물자 자율 관리에 대한 확고한 의지 표명은 컴플라이언스 체제 구축의 첫걸음이다. 전사적 자율법규준수(CP) 운영 체계를 확립하고, 수출통제 전담 조직을 구축하며, 거래 상대방의 실질적 소유자(UBO)까지 확인하는 공급망 위험 관리 체계를 고도화해야 한다.2025년 무역 안보 환경은 미·중 전략적 경쟁의 심화로 인해 기업의 리스크가 급증하는 시기가 될 것이다. 과거의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 잠재적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고 관리하는 전략적 투자를 단행해야 할 때다. 이 거대한 무역 안보 리스크의 파고를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전략적 변곡점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날 한국 기업 경영진에게 주어진 과제다.이석문 관세무역전략연구원 원장(전 서울세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