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여당이 사법 개혁의 명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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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미용학원 전세대출 안에서도 고스득층과 저소득층의 차이가 점점 뚜렷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소득 상위 30%의 고소득 차주가 받아 간 전세대출은 전체 잔액의 65.2%에 달했습니다. 고소득층 비중은 2021년 1분기 말 61.2%에서 2022년 1분기 말 62.3%, 2023년 1분기 말 62.4%, 2024년 1분기 말 62.8% 등으로 차츰 늘다가 올해 1분기 말 64.6%로 크게 뛰었고, 올해 2분기 65%를 넘었습니다. 이는 소득 하위 30%의 저소득층 전세대출 비중이 잔액 기준과 차주 수 기준에서 모두 추세적으로 줄어든 것과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올해 2분기 저소득 차주가 받아 간 전세대출은 전체 잔액의 7.6%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2021년 이후의 전세 보증금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비중이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훈 의원은 "이재명 정부 부동산 규제로 전세 매물이 자취를 감추고 전·월세가 동반 상승하고 있다"며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 등 실수요자들이 전세 시장에서도 밀려나 월세로 내몰리는 악순환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차주 수 기준으로도 2021년 1분기 말 49.8%로 절반 이하였으나, 2022년 1분기 말 50.9%, 2023년 1분기 말 51.8%, 2024년 1분기 말 52.3%, 올해 1분기 말 54.0% 등으로 비중이 확대됐고, 올해 2분기는 54.6%로 집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