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품위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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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학원 제주지법 감사위원회는 해당 사건을 ‘품위유지 위반’으로 결론 내리고 경고 조치로 마무리했습니다.
국민이 법을 어기면 형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법관이 근무시간에 술을 마셔도 ‘경고’면 충분했습니다.
사법부 내부 징계 체계의 한계가 그대로 드러난 순간입니다.
국회에서도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근무시간에 음주 소동으로 논란이 된 현직 부장 판사 3명에 대해 국회가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가운데, 한 명의 부장 판사가 어젯 밤(21일) 국회에 출석했습니다.
여경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부장 판사는 어젯 밤(21일) 9시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지난해 근무시간 중 직원 환송 자리가 길어지며 술을 마시고 노래방을 갔고 언론에 알려진 모 변호사와 나눈 대화 장소는 특정 라이브 카페라 밝히며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판사가 근무시간에 술을 마신 비위 행위를 했음에도 감사 결과가 경고 처분에 머물렀고 일부 감사 내용조차 허위였다며 이 같은 내용 상황 때문에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평소 알고 지내던 변호사에게 사건이 들어오면 팔이 안으로 굽지 않겠느냐”고 직격했습니다.
법사위는 불출석한 두 부장판사를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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