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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티학원 근무시간에 술 마시고 노래방 갔다, 사실입니다.” 법정에서 정의를 다루던 판사가 국회에서 꺼낸 한마디입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술이 아니라 태도였습니다. 법복을 입은 이들이 ‘책임’ 대신 ‘예외’를 선택한 순간, 사법부의 신뢰는 함께 무너졌습니다.여 부장판사는 “해외 발령 직원의 환송 자리였다”며 “점심부터 술을 마시다 자리가 길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2차로 간다’는 카카오톡 메시지에 등장한 ‘애기’가 누구냐는 질문엔 “7080 라이브카페의 여성 종업원”이라고 답했습니다. 22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소속이었던 여경은 부장판사(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는 21일 국정감사에 출석해 “부적절한 처신에 깊이 반성한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지난해 근무시간 중 동료 부장판사 두 명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노래방으로 향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할 만큼의 소란이 있었지만, 법원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 경고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그 후에도 세 사람은 국회 증인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사법부의 경계선이 흔들린 자리에서, ‘사법권 독립’이라는 단어가 방패처럼 등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