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2021년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이후로, 경찰의 불송치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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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개인회생 이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 이후 수사 기간이 지연되고, 장애인 등 취약 피해자들을 향한 지역 경찰의 사건 암장, 피·가해자 소송 비용 부담 증가, 불송치 결정을 끌어내기 위한 피해자에 대한 공격이 심각해지는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 뒤 발생한 문제, 검찰개혁으로 예견되는 문제에 대한 면밀한 평가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9월12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열린 ‘범죄 피해자가 바라는 검찰개혁 세미나’에서 피해자와 활동가들이 발언한 내용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김진주씨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피해자의 얘기가 빠진 채 논의되고 있어 화가 난다”고 말했고, 정연수씨도 “잘못된 방향으로 개혁되면 무너진 사람들의 삶은 되돌릴 수 없고 구제할 수도 없기 때문에 속도를 내는 것보다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유영 활동가는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상 증거인멸 및 재유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수사 초기부터 검경이 각자의 역할을 인지하고 협업해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모든 우려를 뒤로하고 검찰개혁은 현실이 됐다. 수사 역량 약화 등 검찰이 사라지는 데 따른 예견된 여러 문제를 앞두고 분노할지언정 절망할 수는 없다. 정치권이나 수사기관 간의 알력 다툼에 낭비할 시간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