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처받고 소외된 이들에게 ‘내란견’ 딱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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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샘숭이 작성일 25-10-22 00:27 조회 1 댓글 0본문
카촬죄변호사 여당·정부의 검찰개혁안이 한창 논의되던 2025년 8월 말, 한국피해자학회에서 연락이 왔다. 피해자 입장에서 검찰개혁을 논하자고 했다. 여당의 검찰개혁안에 비판적 의견을 개진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지지자들에게 ‘내란견’(내란을 옹호·동조하는 개인을 비하하는 온라인 멸칭), ‘친검’이라는 사이버불링(온라인상 집단괴롭힘)을 당했던 상황에서 다른 피해자들의 참여까지 독려하기가 고민스러웠지만, ‘세종 집단 성폭행 피해자’인 정연수(가명)씨와 ‘부산 돌려차기 강간살인미수 사건 피해자’인 김진주(가명)씨에게 도움을 청했다. 검찰개혁 논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반영되길 원했기 때문이다.
텔레그램 엔(n)번방 사건 이후 활동을 시작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단체로 전문성을 더해가고 있는 프로젝트 리셋(ReSET) 활동가 유영에게도 연락했다. 검찰개혁 논의 과정에서 국제 공조 등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수사를 추진해온 검찰의 수사 경험 보전 필요성에 대해, 유영 활동가가 관련 경험을 토대로 현실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으리라 믿었다.
세미나를 준비하던 9월5일 134개 성폭력상담소로 구성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전성협)가 ‘검찰개혁에 대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의견’을 냈다. 전성협은 형사사건의 99%가 민생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해 “피해자의 입장과 상황이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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