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주도성, 전향성, 지역중심’ 3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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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사기 또 국토부에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지침 완화 개정을 건의하고,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를 개정해 취득세 면제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대기업과 공공기관까지 확대하는 등 규제완화를 추진한다.
KTX 파주 연장과 GTX-C 동두천 연장 등 연계 철도망 구축을 강화하고 2040년까지 2조 3000 원을 투입해 지방도 9개 노선을 신설하는 등 기반 시설도 확충해 경기북부의 접근성과 성장 잠재력을 높일 계획이다.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팀은 위법하게 구성된 불법단체라고 주장해 왔는데, 제가 그곳으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16일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팀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은 출근 첫날 기자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핀포인트 인사’로 수사팀에 참여하면서도 수사 체계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이와 맞물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외압 의혹의) 고발인(백 경정)이 셀프수사하는 건 안 된다”며 그를 별도 수사팀에 배치하기로 결정해 내부 갈등이 증폭되는 모습이다.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가 공회전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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