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대상이 한국뿐 아니라 아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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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축역에 걸쳐 있음에도, 일본과 대만은 빠르게 대응한 반면 한국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했다”며 “이는 명백한 대응 실패 사례”라고 지적했다.지난해 공급이 중단되거나 품절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된 의약품이 658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이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제약사와 계약을 맺고 관리하는 의약품 중 공급 중단·품절 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년 대비 17배 넘게 증가했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급 등 합의서 이행관리 품목 현황’에 따르면 공급중단·품절 발생 신고접수 의약품은 2022년 2개, 2023년 29개에서 지난해 658개로 급증했다. 공급중단·품절 발생 신고접수 의무가 있는 공단 공급 모니터링 의약품은 2022년 2423개, 2023년 1만4821개, 2024년 1만8962개로 늘어났다. 공단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2021년부터 제약사와 공급의무 조항을 담은 요양급여 합의서를 작성하고, 해당 의약품을 공단 공급 모니터링 의약품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2023년에 약가 재평가를 통해 모니터링 의약품 대상이 제네릭(복제약)까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