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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국인 대상 납치·감금 범죄가 급증하는 캄보디아에 대한 대응 현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위 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동남아 온라인 스캠(사기) 사업은 몇몇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거대한 초국경 범죄 유형”이라면서 “베트 우대형 남과 태국 등 동남아 국가뿐 아니라 전 세계 190개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해외 체류 국민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유사 사례 발생 가능성이 있는지 전수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위 실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이 오늘도 총력 대응을 당부했고 제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조치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아 부산저축은행 울러 관련 범죄 근절을 위한 국제 공조를 강조했다. 위 실장은 “이 같은 범죄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캄보디아 외에도 인근 국가와 관련 주요국, 국제기구 등과의 국제공조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만의 노력을 해결할 일은 아니고 각국의 사법 주권을 존중해야 하는 측면 등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 부가가치세법제25조 같은 초국경 범죄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위협한다면 우리 정부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하는 게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위 실장은 그러면서 “한미 간에도 외교적, 사법적 공조를 강화해서 국제범죄 네트워크 현황을 파악하고 우리 국민의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경주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이러한 서브프라임 사태 범죄를 통해 발생한 수익을 환수하고 제재를 부과하기 위한 국제공조 방안도 유관 부처 협의를 통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스캠 산업이 급증한 소재지인 아세안(ASEAN) 차원에서도 26일 개최되는 정상회의를 계기로 활용해 아세안 치안 당국과의 합동수사 등 공조 체제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 토지매매 대출 은 조직형 피싱 범죄에 대해선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같은 조직형 피싱 범죄는 국외 피해자 구출 및 보호 등 외교적 대응만으론 근절이 어렵다”면서 “근원적으로 확산되는 초국경 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사회 구조적 차원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외 취업사이트 점검 등 사전 예방 ▲현지 피해자 구출 등 현장 대응 ▲연루자 파악 및 사법 처리 등 전 단계 노력을 강화하고 범 정부 차원에서 대응할 것임을 강조했다.
위 실장은 또 “대통령은 오늘 아침에도 캄보디아로 유인하는 광고가 계속 게시되는 데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긴급심의제도를 활용해 삭제 조치를 신속하게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재외국민 안전에 무관심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캄보디아 취업 사기와 감금 피해가 큰 뉴스로 다뤄지기 전부터 대통령은 관련 대책 마련을 지시하는 등 수 차례 이 사건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인 바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난 7월 말부터 이달 초까지 4차례 이상 관련 보고와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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