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적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 세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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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마케팅 "서울대에서 지난 30여 년간 세법을 가르치고, 뛰어난 학생들과 함께 공부한 것이 큰 보람이었다. 하버드 로스쿨, 동경대법대에 강의하며 우리나라 학생들의 뛰어난 역량을 확인했다. 학생들이 과거에 비해 세법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 바람직한 현상으로 본다. 세법이 독자적인 법학의 한 분야로 몇십 년 안 됐고, 일본 등 외국 연구를 무비판적으로 옮기는 경우도 많았지만, 최근 많은 실무가와 연구자들이 활발히 연구하며 연구실적도 꽤 두텁게 쌓이고 관심도가 크게 달라졌다. 저는 수업마다 '세법을 모르고는 결코 좋은 법률가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현실의 모든 법률문제는 결국 세법과 무관할 수 없다는 뜻이다." "다만 로스쿨 도입 이후 학생들이 변호사시험 준비에 내몰리며 세법을 공부할 여유가 눈에 띄게 줄었다. 서울대의 경우 한 학기 80~100명 듣던 세법 강의 수강생 수가 로스쿨 출범 후 최근 8~9명까지 줄었다. 대학의 교육방식과 연구환경이 더 좋아져야 한다. 익숙한 명제를 당연시하지 않고, 실무의 구체적 질문에서 출발해 개념의 층위까지 끝까지 밀어 올리는 훈련이 널리 자리 잡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