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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때문이라고! 따라붙을 그래. 굳이 잘해 언니[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3. kmn@newsis.com


[세종=뉴시스]김동현 여동준 기자 =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 참석한 김정관 장관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올해 초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원전 지식재산권 합의문에 대해 정상적인 계약이지만 아쉬움이 남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정관 장관은 윤석열 정권이 무리하게 체결한 '매국 계약', '굴종 계약'이란 비판에 대해 "정상적인 계약"이라고 선을 그으며 유럽 원전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 확보 측면에서 값어치 있는 협상으로 볼 수 있다고 의견을 전했다.
윤석열 정부의 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와 관련해선 '사업이 실패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액트지오와의 기술평가용역 계약 체결 등 절차와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한미간 관세협상과 관련해선 국익 최우선이라는 원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이자율 칙 하에 미국 측과 관세협상 후속협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미국의 요구가 조금씩 변하고 있어 이에 맞춰 우리나라도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등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전했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3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3. kmn@newsis.com





웨스팅하우스 불공정 계약에 "아쉬운 부분 있어"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이자 산자위 여야 의원들은 국정감사 첫날부터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해 올해 1월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불공정 계약 논란을 둘러싼 합의문 공개 여부를 두고 날선 공방을 이어가며 김 장관에게 계약에 대한 입장을 따져 물었다.

김 장관은 웨스팅하우스와의 불공정 계약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런 논란이 있는 것에 정부전세자금대출 대해 우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어떤 계약이든지 아쉬운 부분이 있고 불가피한 양면성은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체코 계약을 두고 여러가지 비판도 있고 불가피한 면도 있다"며 "산업부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정상적인 계약이라고 말했고 유럽시장의 원전시장 교두보 확보 측면에 있어 나름 값어치 있는 협상이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웨스팅하우스 건에 대해 기술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나라가 그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왔던 것이 수출의 역사라고 생각한다"며 "체코 원전에서도 이런 부분을 감안해 달라"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웨스팅하우스 계약과 관련해 무엇이 국익인지에 대해선 여야가 다 같은 생각일 것"이라며 "우리나라 수출이 잘되고 기업이 잘되게 만들기 위해 여야에서 국익이라는 긴 호흡에서 봐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수원·한국전력-웨스팅하우스 간 지식재산권 분쟁 해소 합의문 공개 여부와 관련해선 "한미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합의문 공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3. kmn@newsis.com


"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 아니야…과정은 아쉬워"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대왕고래 프로젝트 시추 실패와 관련해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하나가 실패하면 실패한 것인가"라고 묻자 김 장관은 "그렇지는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같은 당 이종배 의원이 '동해 유전 사업에서 무슨 문제가 있다고 보는가'를 묻는 질문엔 "사업이 실패했다는 것이 문제라기보다 절차, 커뮤니케이션 등 추진 과정에서 아쉬움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부적으로 "충분히 공개할 만한 자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이슈와 액트지오와 기술평가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의 이슈 등 절차에 투명하지 못했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삭감을 12·3 비상계엄 사유 중 하나로 꼽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묻는 질문에 "계엄의 사유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관세협상, 美 요구 바뀌고 있지만 추가 증액 요구는 없어"

여야 의원들은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대미투자 방식과 수익 배분, 미국의 추가 투자 요구 등에 대해 질의했고 김 장관은 '국익·실용 중심의 통상·무역' 원칙을 바탕으로 대미 협상 등 주요 통상 현안을 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먼저 김 장관은 미국이 우리나라와 합의된 3500억 달러보다 더 많은 투자를 요구했다는 외신 보도에 대해 "외신 보도를 본 적있다"면서도 "증액 요구는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 "처음에 우리가 투자하려던 금액 3500억 달러는 투자가 중심이 아닌 대출과 보증으로 하려고 했는데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내용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국 쪽에서 투자를 중심으로 한 제안이 왔고 현금 아니라 외환시장의 불안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외환시장의 안정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통화스와프를 요구했다"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한미간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협상을 성급하게 진행했고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이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따져묻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잘라 말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산업통상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5.10.13. suncho21@newsis.com


"성장·회복의 K-산업 재도약 등 3과제 역량 집중"

김 장관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우리 산업이 근원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혁신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성장·회복의 K-산업 재도약, 국익·실용 중심의 통상·무역 전개, 상생·협력 기반의 지속가능한 성장 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성장·회복의 K-산업 재도약'을 위해 "제조 AX(인공지능 전환, M.AX)를 본격적으로 확산해 인구감소, 생산성 하락 등 제조업이 안고 있는 난제를 돌파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익·실용 중심의 통상·무역 전개와 관련해선 "한미 관세협상 후속협의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미국, 중국, 일본 등과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신남방 등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로 협력 네트워크를 다변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상생·협력 기반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관련해서는 "5극3특(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도) 성장엔진 육성과 지방투자 촉진을 지원하고,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조성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산업통상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2025.10.13. suncho21@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 yeodj@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