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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0일 "위대한 조선로동당이 펼친 농촌진흥의 새시대에 나라의 농업생산방향이 전환되는 대변혁이 일어나고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장성을 담보하는 물질 기술적 토대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일반상환학자금대출신청 .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정창현 평화경제연구소장 = 추석은 한 해 농사의 풍요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조상제사(차례)로 표시하는 대표적인 민속 명절이다. 북한도 "우리 2월금리인상 민족은 예로부터 추석을 풍년 농사의 기쁨을 즐기며 돌아간 조상들을 위하여 지성을 표시하는 명절날로 쇠었다"며 조상의 무덤을 돌보는 것을 추석명절의 첫 의례로 강조하고 있다.
추석이 지나면 북녘 농촌에서는 가을걷이가 마무리되고, 곧바로 1년 농사를 결산하고 농장원에게 수확물을 나눠주는 '결산 분배'가 이뤄진다. 결산 분배는 현물과 현금(국 현대캐피탈대출상품 가 수매금)으로 이뤄진다.
1990년대 최악의 경제난을 겪으면서 북한 언론에서 거의 사라졌던 결산 분배 행사 모습이 2년 전부터 다시 대대적으로 보도되기 시작했다. 지난 몇 년간 북한의 식량 생산량이 지속해서 늘어난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공식 발표가 나오지 않았고 기관마다 평가가 상이하지만, 올해 북한은 3년 연속 풍작을 보험 해약환급금 달성할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북한 식량 증산의 대표적 요인으로 거론된 것이 '포전(알곡이나 그 밖의 작물을 심어 가꾸는 논밭)담당책임제'의 시행이다. 포전담당책임제란 기존에 10~15명 단위로 운영되던 분조 관리제(생산단위) 안에서 개인 혹은 3~5명 단위로 나눠 일정한 규모의 포전을 맡아 농사를 짓게 한 제도이다. 생산과 분배에도 일정 상호신용금고 한 자율을 부여했고, 식량 수확량 가운데 국가가 정한 일정 몫을 제외한 나머지는 농업근로자들에게 노력일에 따라 현물과 현금을 분배하도록 했다.
포전담당제 실시 초기에 북한은 다수확 농민들이 경쟁적으로 늘어나 식량 생산량이 크게 늘었다고 선전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포전담당책임제보다 기존의 분조관리제를 강조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2023년 12월 통일부는 "북한이 '농장법'을 개정하면서 다시 분조관리제를 강조하며 포전담당책임제 실시를 유연화했다"라고 평가한 바 있다. 다만 일부 언론의 보도처럼 포전담당책임제가 흐지부지된 것은 아니다. 2021년 노동당 8차 당대회 이후 북한 언론에서 다시 포전담당책임제의 정상화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행 초기에 효과가 나타났던 포전담당책임제가 북한의 농장에 안착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최근 입수된 조선노동당 정치이론기관지 '근로자'(월간)에 실린 농업 관련 글들은 초기부터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평균주의 분배'와 국가가 약속한 분배비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을 주요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근로자'에 실린 글들은 당의 정책과 실천 경험을 선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주로 성공 사례를 소개하고 있지만 폐단과 실패 요인도 비교적 솔직하게 기술하고 있어 포전담당책임제의 현재 실상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포전담당제가 정착되지 못한 요인으로 가장 빈번하게 거론된 것은 '평균주의'다. 지난 2월 조선노동당 신천군당위원회 한남철 책임비서는 '근로자'(2025년 2호)에 기고한 '농업근로자들의 정신력발동이자 알곡생산성과이다'란 글에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
"지난 시기 일부 농장들에서는 작업반, 분조마다 농사 결실이 각이하다는 데로부터 분배에서 평균주의를 하는 편향이 나타났다. 분배에서의 평균주의는 대중의 생산 의욕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런 편향을 없애기 위해 (신천)군당위원회에서는 농장원세대들에게 일한 것만큼, 번 것만큼 현물과 현금분배를 정확히 한 것을 비롯하여 (국가)수매가 끝나는 즉시로 모든 농장원에게 정확한 현물과 현금분배가 차례지도록 당적 지도를 넣었다. 그리고 군안의 모든 농장원 세대에 전성 카드를 마련해주어 농장원들이 현금분배를 직접 받도록 하였다."
한남철 책임비서는 이 글에서 '지난 시기 일부 농장'이라고 지적했지만, 여전히 북한 농장들에서 '평균주의'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는 "현시기 농업근로자들이 절실하게 바라는 것은 사회주의 분배 원칙의 철저한 구현"이라고 강조했다. 2002년 북한이 ‘사회주의경제관리개선조치’를 시행하면서 분배에서 평균주의를 없애고 번 만큼, 일한 만큼 분배할 것을 규정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포전담당책임제 도입하면서 "평균주의는 사회주의분배 원칙과 인연이 없으며 농장원들의 생산 의욕을 떨어뜨리는 해로운 작용을 한다"고 강조했지만, 여전히 평균주의 분배가 만연된 것이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일 "농사결속을 성과적으로 하여 당창건 80돐(주년)을 맞는 올해를 빛나게 장식하려는 연안군 당위원회의 사상공세는 날이 갈수록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왜 20년 넘게 평균주의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 곡산군당위원회 김선일 책임비서가 '근로자'(2025년 제1호)에 실은 글에 그 해답이 들어 있다.
"평가 사업은 단순한 실무작업이 아니라 중요한 정치사업이다. 공정한 평가는 대중의 열의에 불을 달아주지만 그렇지 못한 평가는 오히려 찬물을 끼얹게 된다. 농장원들에게 일한 것만큼, 번 것만큼 차례지게 하라는 것은 사회주의분배 원칙의 중요한 요구이다. 그러나 이전 시기 군에서는 생산계획을 수행한다는 명목으로 분배에서 평균주의를 하는 편향이 나타났고, 이로 하여 농장원들의 생산 열의가 떨어지군하였다."
국가의 생산계획 달성에 치중하다 보니 농장원 개개인이 일한 것을 일일이 평가하지 않고 똑같이 분배했다는 것이다. 농장원들이 분조에서 함께 일한 '공동작업 일수'와 분담된 포전에서 일한 '담당포전관리일수'를 개별적으로 정확히 평가해 분배에 차등을 두기보다는 평균 분배를 했다는 의미다. 사비까지 동원해 비료를 더 뿌려 맡은 포전에서 다수확을 올린 농장원과 작업반이나 분조에서 준 일만 소극적으로 수행한 농장원 사이에 분배 차이가 없으니 시간이 갈수록 노동 의욕이 저하되는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두 번째로 거론된 요인은 수확량의 30%를 국가가 수매하고 나머지를 농장과 농장원에게 분배한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노력한 만큼 개인에게 더 많은 성과를 보장하겠다는 포전담당책임제의 취지가 현실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덕천시당위원회 김정철 책임비서는 '근로자'(2024년 제4호)에 실은 '당의 농업정책관철에서 시당위원회가 틀어쥔 고리'란 글에서 이를 솔직히 인정했다.
"포전담당책임제를 실시할 데 대한 문제가 오래전부터 당적으로 강조되었지만, 그것이이 농업생산에서 실질적인 은(성과)을 내지 못하게 된 중요한 원인의 하나는 우리 일군들이 농장원들과 한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데 있었다. 사실 농장원들 속에서 이 사업(포전담당책임제)에 낯을 돌리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나서게 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였다."
김 책임비서는 농장원들의 불신 해소를 위해 군당의 책임간부들이 "직접 (덕천)시 안의 농장들을 빠짐없이 돌면서 농장원들을 모여놓고 담당포전들에서 수매계획을 하게 되면 그 나머지는 모두 분배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만약 이를 어기는 현상이 나타날 때는 시당위원회가 전적으로 그 책임을 진다는 것을 농장원 앞에서 선포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포전담당제 시행세칙도 새로 만들고, 농장원들의 항의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군당간부들의 전화번호를 농장원 모두에게 알려줬다고 한다.
그는 이러한 설득 과정을 거친 후에 "작업반장이 시키는 일이나 하면서 과학 농사에 거의 관심을 돌이지 않던 농장원들의 열의가 눈에 띄게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대표적인 사례로 "농장원들이 담당포전에서 수확고를 높이겠다고 자기 집에 저축하였던 자금으로 밭들에 낸 비료가 시적으로 수십 톤, 비닐박막이 수만㎡나 되었다"라고 소개했다.
물론 이러한 두 가지 요인 외에도 국가 수매가격의 현실화 문제, 농장이나 농장원들의 식량 유통(시장 판매)에 대한 통제 강화 등 포전담당책임제 정착을 저해하는 요인들은 널려 있다. 다만 포전담당책임제를 실시하면서 겪은 시행착오들을 개선하고, 농장별로 '시행세칙'을 만들어 당초의 취지대로 실천하려는 북한 당국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북한은 결산 분배에서 현금분배를 할 때 현금 대신 전성카드에 충전해 주는 방식을 도입하거나 최고인민회의 차원에서 '농장결산분배법'을 제정하는 등 포전담당책임제 정착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전성카드는 북한의 조선중앙은행이 2015년에 출시한 충전식 체크카드이고, 지난 8월 30일 통과된 농장결산분배법은 "(농장원의) 로력일 평가와 결산·분배를 합리적으로 진행해 농장의 물질·기술적 기반을 강화하고 농장원들의 생산 의욕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북한 전문가들은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북한 농업 분야 성장을 이끈 핵심 요인 중 하나로 '성과에 따른 분배'를 꼽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포전담당책임제가 있다. 그러나 시행 10년이 흘렸지만, 농장원들의 실질 수익 증가를 보장하는 포전담당책임제가 정착되기까지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널려 있는 듯하다. 포전담당책임제가 실질적인 개인농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근본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있다.
북한은 모범 농장의 사례를 발굴해 선전하는 한편, 포전을 배분할 때 농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거나 '포전순환제'(분배받은 담당 농지가 산지나 저수확지인 경우 분조 내에서 해마다 담당 농지를 바꾸는 제도)를 도입하여 참여 농민들의 불만을 최소화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전체 수확량에서 국가 몫을 70%에서 60%로 낮추는 등 농민들에게 유리하도록 조정하기도 했다.
다만 북한 당국은 여전히 "국가의 이익 속에 단위의 이익도 있다"라는 집단주의적 인식을 하고 있고, 현물 분배된 식량의 시장 유통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어 포전담당책임제의 확산이 전체 식량 생산량 증가에 도움이 되더라도 농장원의 실질적인 수익증대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9일 "강남군 장교리의 농업근로자들이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새집들이경사를 맞이하였다＂며 ＂살림집입사모임이 28일 현지에서 진행되였다＂고 보도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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