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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일 제77주년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회복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전작권 관련해 사용해온 표현인 ‘환수’나 ‘전환’이 아닌 ‘회복’이란 단어를 이재명 대통령이 사용해 눈길을 끌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직접 (초안에서) 수정한 대목이다. 환수가 위치 변경의 의미라면, 회복은 원래 상태로 되돌린다는 의미로 이를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24일 유엔총회에서 밝힌 ‘엔드(E.N.D) 이니셔티브’에 이은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안보 독새
신조어다.
그동안 전작권 논의에서 진보개혁 쪽은 환수, 보수 쪽은 전환이라 표현을 주로 사용해왔다.
환수의 사전적 의미는 ‘돌려받는다’는 뜻이다. 영어로는 ‘withdraw’다. 보수는 환수가 ‘빼앗긴 것을 되찾는다’는 뜻이 담겼다며 사용을 꺼린다. 이들은 한국전쟁 때인 1950년 7월14일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 맥아더 릴게임황금포카성
장군에게 국군의 작전지휘권을 스스로 이양한 것이라 강제로 빼앗긴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국민의힘 뿌리격인 김영삼 정부도 환수란 표현을 사용했다. 1994년 한·미 장성급회의 기록에는 한국이 주어로 등장할 때 미국으로부터 작전권을 환수(withdraw)한다고 나와 있다.
김영삼 정부 때인 1994년 12월1일 한·세종공업 주식
미연합사령관에게 있던 한국군의 평시 작전통제권이 한국으로 환수됐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자료를 검색하면, 김영삼 대통령이 1994년 12월1일 전후해 군 평시 작전권 환수 신고식 등 작전권 관련 행사를 한 기록들이 나온다.
보수 쪽은 전작권 ‘환수’가 미국과 거리를 두려는 진보정권의 좌편향 단어 사용이라고 단정한다. 이런 발상의 연장선K채널
에서 환수란 표현이 아닌 ‘전환‘(transition)이라고 고집한다. 보수가 전환을 선호하는 것은 주체가 바뀌는 상황을 말하는 가치중립적 표현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전환이란 용어만 고집했다. 도난당하거나 빼앗긴 것을 되찾는다는 어감이 담긴 환수는 좌파의 감정적 선동 용어라고 싫어했기 때문이다.
전환만 굳이 사용하던 보수정혜인 주식
부와 달리 문재인 정부, 노무현 정부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환수와 전환을 같이 사용했다. 한·미가 공동 주체인 협의·합의 때에는 전환이란 용어를 쓰고, 한국 정부나 군이 주체가 될 때에는 ‘가져온다’는 의미를 담아 환수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