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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국방장관은 지난달 30일 기자 간담회에서 “전투병 위주 현역 군인은 35만명을 유지하고 경계 인력 등 비전투 분야 15만명은 아웃소싱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45만명 수준인 한국군 상비 병력은 인구 절벽과 복무 기간 단축으로 2040년 35만명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 장관의 언급은 이를 고려해 향후 10여 년에 걸친 군 구조 개혁을 통해 50만명 선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안 장관은 “이미 급식·수송 등 비전투 분야에서 민간 역량을 활용하고 있고, 후방 지역 주둔지 경계도 경비 개념으 퇴직금 3개월 로 전환해 민간 기업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영역의 외주를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현역 군인 35만명에는 전문화된 무기 체계를 다룰 기술부사관 4만여 명을 양성해 배치하겠다고도 했다.
군이 ‘아웃소싱’할 15만명에 대해 국방부는 “군무원 등 민간 인력, 민군 협력 기업(CMCC·Civil-Military Cooperation C 우리은행 정기예금 금리 ompany), 상비 예비군 등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했다. 주한 미군 ‘캠프 험프리스’ 모델도 거론됐다. 이곳의 경우, 전투 병력 외에 부대 출입 관리, 급식 식당 운영, 청소 등은 민간에 외주를 주고 있다. 현재 우리 군은 병영 식당 38개를 민간에 위탁하고 병력·화물 수송 일부를 민간 업체에 맡기는 수준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실상 ‘용병’인 민간 매매 중계수수료 군사 기업(PMC)을 활용해 전투 병력으로 사용할 계획은 없다”고 했다.
군 안팎에서는 올해 3000여 명 수준인 상비 예비군을 대폭 늘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상비 예비군은 1년에 최대 180일까지 훈련받으면 수당으로 2700만원 안팎을 받을 수 있다. 2박 3일 동원 훈련을 받는 일반 예비군보다 전투력이 월등하다고 평가된다. 양욱 아산정 만기일시상환비율 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는 상비 예비군 규모를 1개 군단(약 5만명) 수준으로 늘리고 유사시 즉각 전장에 투입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국방부는 5060세대를 부대 경비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지난해 맡기기도 했다. 자발적 군사훈련 단체 ‘시니어아미’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 장 삼성카드대환대출 관은 초급 간부들의 처우 개선도 약속했다. 그는 “(병장) 월급이 205만원이 돼 초급 장교 사기가 너무 저하돼 있다”며 “국가를 위해 목숨 바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직 공무원 8·9급의 급여 체계와 달리 접근해 어느 정도 올려주고 싶다”고 했다.
안 장관은 북한과의 접경지에서 군사훈련을 중단해야 한다는 여권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9·19 군사 합의 틀 안에서 (중단)한다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일방적으로 훈련을 멈추는 건 제한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