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토허제 추가 없다”…한강벨트 19만호 집중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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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개인회생 이번 절차 간소화 핵심은 환경영향평가 단계를 단축하는 내용이다. 환경영향평가는 정비사업에 들어가기 전 환경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평가해 환경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다. 정비사업이 인근에 미치는 일조량, 대기질과 소음·진동 등 영향을 집중적으로 살피는 단계다. 이 밖에도 사업시행인가 과정에서 부서 간 협의가 지연되면 서울시가 직접 의견을 조정한다. 또 정비구역 추진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미한 변경 사항은 구청장이 직접 인가할 수 있도록 자치구 권한을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강벨트 가격 상승세에 재건축 기대감이 겹치며 상승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4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0.19%로 전주(0.12%) 대비 상승폭을 키웠다. 특히 한강벨트인 성동구가 0.59%로 가장 많이 올랐으며 △송파(0.35%) △광진(0.35%) △용산(0.28%) 등 일제히 높은 상승폭을 보였다.
이 같은 우려에 오 시장은 “단기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서울시 주택 공급 노력이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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