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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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변호사 내용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도 10월 1일 공포된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현 정부·여당과 갈등을 빚어왔으나 법 공포와 함께 자동 면직된다. 다만 검찰청 폐지를 포함해 기재부 분리 등 일부 내용에는 유예 기간을 둔다. 기재부는 내년 1월 2일부터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된다. 2008년 통합 출범 이후 17년 만이다.오늘(30일)부터 약 370만명을 대상으로 한 ‘신용사면’ 조치가 시행된다. 역대 최대 규모다. 대상은 2020년 1월부터 지난 8월 사이 5000만원 이하 빚을 연체했다가 올해 12월까지 전액 상환한 개인과 개인사업자다. 이미 연체금을 모두 갚은 257만7000여명은 이날부터 즉시 연체 이력이 삭제된다. 아직 상환하지 못한 112만6000여명도 연말까지 채무를 갚으면 별도 신청 없이 신용 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서민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신용사면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용사면은 신용카드 발급과 대출 등 금융 거래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연체 기록을 없애주는 제도다. 통상 연체 이력은 최대 5년간 신용평가사와 신용정보원에 등록돼 금융거래에 제약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