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은 "정부 전산망 장애로 일부 서비스가 제한됨에 따라 코레일톡
페이지 정보
작성자 파로마 작성일 25-09-28 12:29 조회 1 댓글 0본문
인천이혼변호사 27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검찰이 감당하지도 못하는 권한을 움켜쥐고 사회 주동 세력인 체하던 시대는 저물어야 한다”고 했다.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날 임 검사장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검찰이 감당하지 못하는 권한을 흔쾌히 내려놓고 있어야 할 자리로 물러서는 뒷모습이 흉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했다”며 “그럴 리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파열음이 요란하겠지만 결국 검찰의 시대는 저물 것이고 우리 사회는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릇에 넘치는 권한이라 감당치 못하니 넘치기 마련이고, 부끄러움을 알고 현실을 직시하는 지혜가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것”이라며 “검찰 구성원이라 속상하지만 의연하게 일몰을 맞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검찰청은 사라지게 됐다. 1948년 8월 정부 수립과 함께 개청한 지 78년 만이다. 기소만 담당하는 공소청과 부패·선거·마약 범죄 등 9대 주요 범죄 수사를 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검찰청 대신 신설된다. 이번 개정안은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