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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민경락 안채원 기자 = 통계청이 국가데이터처로 위상이 높아지면서 데이터 생산·관리·활용의 패러다임도 달라질 전망이다.
무엇보다 국가 통계·데이터의 허브 기능 강화로 효율성이 높아지고 보안·안전성도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최근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 데이터·통계 관리에 대한 우려도 덩달아 커지는 상황에서 국가데이터처의 출범이 주목받는 이유다.
다만 국가 통계의 생산·관리 권한은 각 부처에 분산된 만큼 당장 국가데이터처의 역할은 여전히 데이터의 연계·활용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 가조회 다.
28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통계청은 35년 만에 국가데이터처로 승격되면서 기획재정부의 '외청'에서 독립된 조직으로 위상을 갖추게 됐다. 명실상부한 국가 데이터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된 셈이다.
국가데이터처가 기존 국가 통계의 총괄·조정, 데이터 간 연계·활용 등 데이터 통합 기능에 집중하기로 한 것도 수수료 면제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다만 국가데이터처 출범으로 국가 통계의 생산·관리가 일원화·효율화되려면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는 것이 정부 안팎의 시각이다.
데이터 연계 활용을 방해하는 원인으로 지목된 부처 간 칸막이 해소가 첫 번째 과제로 꼽힌다.
통계청은 수십년간 기재부 외청으로 존속한 탓에 국가 통 아파트전세보증금담보대출 계 전반을 통합 관리하지 못했다.
실제로 대부분 정부 부처는 정책 수행 과정에서 생겨나는 통계·데이터를 각각 관리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공공지능데이터국을 두고 산하 4개 과에서 공공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여성가족부 등도 정보통계담당관 등 통계 관리 전담 부서를 운영 중이다.
저소득 전세자금대출부처별로 국가 통계를 관리하다 보니 국가 통계의 연계·활용은 데이터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부처 간 견제, 협조 부족 등으로 사실상 공염불에 그쳤다.
국가데이터처에 부처 간 통계·데이터 관련 업무를 조율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이 보장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기업용 백신 비교

금융데이터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국가데이터처를 독립 조직으로 승격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국가 통계·데이터 정책의 중요성과 비교해 여전히 권한이 미미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미 세계 주요국은 통계 당국의 권한을 강화하며 통계·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에 힘을 싣고 있다.
미국은 재무부·노동부 등 주요 부처가 국가 통계를 생산하지만 통계 조정은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이 직접 맡는다. 공공 데이터 활용 업무를 담당하는 일본의 디지털청은 다른 부처의 디지털 관련 업무에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
반면 국가데이터처는 외형상 청에서 처로 승격이 됐지만 통계 정책 권한 측면에서는 뚜렷하게 달라진 것이 없다.
통계 독립성 논란 때마다 불거진 통계당국 수장의 임기 보장 문제도 이번 법 개정 과정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통계·데이터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조직·인력 확보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권 출범 때마다 국정 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통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통계청의 조직·인력 확대는 우선순위에서 타 부처에 밀리는 분위기다.
올해 통계청 본청 직원 수는 689명으로 2020년(668명) 이후 5년간 21명(3.1%)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지방청·소속기관까지 포함하면 2천221명에서 2천164명으로 오히려 감소세다. 현장 조사가 전화·인터넷 조사 등으로 대체되면서 조사 인력이 줄어든 탓이다.
AI(인공지능) 시대에 전문적인 통계·데이터 관리 필요성도 커지고 있지만 정작 담당 조직에 대한 투자는 뒷전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통계청은 정부 부처 중에서 유일하게 정책 목적에 맞는 통계를 직접 설계하고 생산하는 기관이다. 통계 생산 이후에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데이터 표준화, 비밀보호 등 관리 전문 노하우도 축적돼있다.
유경준 전 통계청장은 "빅데이터 활용에서 관건은 개인정보 보호"라며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행안부에서 통계청으로 이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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