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 만의 현지 국감, 지역 현안 해결 기회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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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웨딩박람회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국회의 현지 국정감사가 다음 달 24일 예정돼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강원자치도와 강원경찰청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하기로 여야 간사 간 잠정 합의했고, 23일 국감계획서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강원자치도가 현지에서 국감을 받는 것은 2023년에 이어 2년 만이다. 지방선거를 불과 몇 달 앞둔 시점에 열리는 이번 국감은 정치적 공방의 장이 되기보다는 강원자치도의 정책 성과와 지역 현안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실질적인 기회가 돼야 한다. 이번 국감은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닌, 강원자치도의 성과와 한계를 검토하는 중대한 분기점이다. 특히 현재 행안위에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상정돼 있는 만큼,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도적 지원의 실효성과 지역 발전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특별법 개정을 통해 기대한 재정 분권, 자치역량 강화, 규제 완화 등의 효과가 실제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졌는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국감은 이를 점검하고 정책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출발점이 돼야 마땅하다. 현지 국감에서는 최근 강릉을 중심으로 한 극심한 가뭄 대응 상황도 주요 점검 대상이다. 강원자치도는 현재 생수 배급과 급수 차량 동원 등 긴급 대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