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학생들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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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기간단축 현장에서 가장 절실하게 들었던 목소리는 '학교가 본연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교사들은 실적 및 전시성 위주의 행정 업무와 잡무에 시달리며 교육에 대한 열정을 잃어가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교육청 주도의 각종 시범·선도·연구학교 사업들이 교육관료나 승진을 희망하는 일부 교사에게만 유용할 뿐 대다수 교사에게는 업무 부담만 가중시키고 예산을 낭비하는 비교육적 활동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또한, 학교폭력, 교권 침해,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인한 법적 분쟁이 급증하면서 학교가 교육적 기능을 상실하고 준사법기관처럼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가 컸다. 엄벌주의적 대책이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어 처벌이 아닌 관계 회복 중심의 근본적인 해결책과 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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