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건설업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는 단연 '안전'이다. 안전은 건설현장에서 항시 최우선으로 강조된다. 하지만 올해는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질책 속에서도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가 잇따르며 더 '뜨거운 감자'가 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3분기까지 건설업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총 200건, 사망자는 210명에 달한다. 지난해와 발생건수는 동일하지만 사망자는 7명 더 많다. 이는 제조업, 광업, 농업 등을 포괄한 전체 산업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의 절반 가량인 46% 해당한다.



최 오리지널골드몽 근 4년간 건설업 사망사고 발생 현황/그래픽=비즈워치


'비보'의 연속
올해 가장 큰 규모의 단일 사고는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하던 세종~안성고속도로 교량이 붕괴한 것이다. 총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치는 등 10명의 사상자를 냈다. 
이 건설사에선 이후에도 평택 바다이야기프로그램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도급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충남 아산시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도 하청노동자 1명이 숨지는 등 한 달 새 3건의 사망사고가 잇따랐다. 
정부는 중대재해 사고가 계속되자 사고 위험도가 높은 전국 건설현장 1000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나섰다. 위반사항 적발 시 강력한 행정·사법 조치 계획도 밝 게임릴사이트 혔다. 
정부의 으름장과 점검 조치에도 사고는 멈추지 않았다. 올해 첫 사망사고가 발생한 곳은 지난 1월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이던 경남 김해의 신문1지구 공동주택 현장이었다. 당시 갱폼을 설치 중이던 근로자 1명이 추락해 사망했다. 
4월에는 경기 광명 신안산선 5-2공구 공사현장 붕괴 사고로 2명이 매몰돼 1명이 다치 릴게임바다신2 고 1명이 사망했다. 같은 달 대구 중구 시일동 주상복합 신축 공사 현장에서도 하청업체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어 7월에는 함양~창녕 고속도로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엿새 만에 다시 광명~서울 고속도로 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감전에 따른 심정지로 의식불명에 빠졌다가 8일 만에 의식을 되찾는 사고도 발생했다.
바다이야기릴게임2이달 18일 서울 여의도 신안산선 4-2공구 공사 현장 지하에서도 철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해 7명이 매몰,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신안산선에서만 두번째, 올해만 6번째 사망사고를 냈다. 
이 밖에도 대형 건설사를 비롯해 중견·중소건설사 현장 곳곳에서 사망사고가 이어졌다. 현대건설(3건, 3명), 대우건설(2건, 2명, 미확정 1건), HDC현대산업개발(2건, 2명), DL이앤씨(DL건설 포함 2건, 2명), 삼성물산(1건, 1명), GS건설(1건, 1명), 롯데건설(1건, 1명), SK에코플랜트(1건, 1명) 등의 공사 현장에서도 사망사고가 잇따랐다. 
이달에도 포스코이앤씨를 제외한 5개 중견·중소건설사 현장에서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상당수는 추락, 끼임, 깔림 등 안전관리 미흡에서 비롯한 '후진국형 사고' 였다. 



12월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15 일대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철근이 무너져 작업자 7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수장 교체, 수주 중단
끊이지 않는 사고로 건설사들의 '안전관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대표이사 교체나 사업 중단 등 여파가 이어졌다.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대표는 지난 8월 부임 8개월여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를 겨냥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관계 부처에 "면허 취소 검토" 등 강력 조치를 언급한 후 엿새 만에 다시 사고가 발생하면서다. 포스코이앤씨는 안전특별진단 태스크포스(TF)를 이끌던 송치영 팀장을 신임 대표로 선임했다. 그러나 송 사장 부임 후 4개월만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DL건설은 지난 8월 현장 사고 이후 강윤호 대표이사, 하정민 최고안전책임자(CSO)를 비롯해 임원, 현장소장 등 약 80명이 사의를 표했다. DL건설은 안전·품질 전문가로 평가받는 여성찬 대표를 새롭게 선임했다. 
현대엔지니어링과 현대건설은 재무구조 개선, 수주 실적 등을 인정받아 대표이사 교체 없이 연임을 결정했다. 다만 현대엔지니어링은 교량 붕괴 사고 이후 정비사업 수주를 전면 중단한 상태다.
처벌강화?…근본해결책 찾아야
정부는 중대재해 건설사에 대한 처벌을 한층 강화하는 법·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다. 국회에 중대재해 건설사에 매출액 3% 수준의 과징금, 1년 이하 영업정지 등 강력한 형사·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건설안전특별법(건안법)' 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영업이익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안도 계류 중에 있다. 이 대통령이 앞서 "비용을 아끼기 위해 안전조치를 안 하는 것은 바보짓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손해가 되게 하겠다"고 강경발언을 한 뒤 나온 조치다.  
이와 별개로 고용노동부는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시 최소 30억원, 영업이익의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사망사고 반복시 등록말소 규정을 도입하는 고강도 규제안도 추진 중이다.▷관련기사 :중대재해 안 봐준다…3년 영업정지 3번 "등록 말소"(9월15일)
그러나 건설업계 내에서는 처벌 강도를 높이는 것으로 사고를 예방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공사기간 부족, 인건비 상승, 기술 인력 고령화 등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안전 투자를 아무리 늘려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사고 시 건설사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제가 집중돼 건설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부담이 커지고 있다"면서 "안정적으로 공사할 수 있는 시간, 비용 등 제반조건 마련 등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관련기사 :[기자수첩]'안전' 강조하면서 '빨리 공사하라'는 정부(8월11일)"모두 로봇 대체하지 않고서야" 
근본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사고 위험을 키우는 악순환이 가속화될 수 있다. 건설기술인 고령화 등으로 향후 건설현장 위험이 더 커질 수 있어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최근 사고들을 따져보면 비숙련자, 일용직 종사자들의 사고가 잦았다"며 "공사기간, 공사비도 문제지만 현장 기술자 부족, 고령화, 외국인 노동자 증가 등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요인들이 혼재돼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안전을 위해 투자할 수 있는 비용은 이미 최대한 늘렸다"면서 "건설업 특성상 현장 인력을 로봇 등으로 대체해 모두 자동화하지 않는 이상 안전사고를 '제로(0)'화 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안전 점검, 안전시설 등을 강화한다고 해도, 공기에 쫓겨 공사를 서두르거나 인건비 등 부담으로 비숙련공이 현장에 늘어날 경우 안전사고 예방이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재직 건설기술인 연령 변화/그래픽=비즈워치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따르면 현재 재직 중(6월말 기준)인 건설기술인 가운데 50대 이상이 44만1916명으로 전체의 59.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55.8%에서 3년 새 비중이 3.8%포인트 늘었다. 같은 기간 20대 이하는 2만8792명으로 3.9%에 불과했다. 30대도 12.7%로 60대(20.3%)보다 낮았다. 
김충권 한국건설연구원 부원장은 건설기술인 고령화와 관련해 "10년 후 60대 이상 건설기술인은 약 60%, 20년 후에는 80%로 심각한 상황에 놓일 것"이라며 향후 건설현장 안전사고 증가를 우려했다.
이어 "선배 기술인의 현장 노하우, 업무경험 등이 제대로 전수되지 못해 생산성이 하락하고 전문성도 쇠퇴하고 있다"면서 "건설현장 관리 기술, 노하우 부족으로 공기 지연, 클레임에 따른 공사비 증가와 공사 중단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건설현장 자동화와 공정 개선, 합리적인 공사기간 확보 등 구조적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중처법 개정, 건안법 제정 등 일부 주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 부원장은 "정부, 발주자, 시공자, 설계자, 감리자, 건설기계사업자, 자재업자, 건설기술인, 건설글로자 등 건설관련 주체가 본인 귀책에 대해 반드시 책임질 수 있도록 법령과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는 선언과 처벌 강화를 넘어, 건설산업 전반의 체질 개선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김미리내 (pannil@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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