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100%를 요구하자, 90%를 할 수 있는 의사들이 모두 물러나게 된 것이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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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thr-law.co.kr/spring"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개인회생파산" class="seo-link good-link">개인회생파산</a> 세 번째는 2017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이다.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던 아기 네 명이 병원 내 감염으로 잇따라 사망했다. 안타깝고 비극적인 사건이었지만, 신생아 중환자의 주요 사망 원인이 감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발생 가능한 일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경찰은 담당 의료진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고, 검찰은 기소했으며, 법원은 유방암 3기로 항암 치료 중이던 교수에게까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결국 5년의 재판 끝에 1·2·3심 모두 무죄로 결론 났다. 하지만 무죄가 의료진에게 가해졌던 고통을 돌려놓을 수는 없었다.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말은 곧 언제든 사람이 죽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한 해 1만 명이 넘는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 입장에선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사망하는 일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앞선 사건과 판결은 생명의 최전선에 있는 의료진에게 ‘언젠가 나도 저렇게 재판을 받는 게 아닐까’ 하는 공포를 심어줬다. 가장 먼저 전공의가 사라졌다. 소아과 전공의 지원율은 2018년 113.6%에서 2023년 25.5%로 급락했다. 이는 소아과만의 문제가 아니었고 전체 의사에게로 번져나갔다.

아이러니하게도 의사 수는 2005년 8만8383명에서 2024년 16만6197명으로 20년 사이 두 배 가까이 늘었지만, 응급실 뺑뺑이와 필수 진료과 붕괴는 일상적 풍경이 됐다. 20년 전 절반의 수로도 가능했던 진료가 지금은 불가능해졌다. 의사가 부족한 게 아니라, 위험 분야를 담당하는 의사가 사라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