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노인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 가파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노인 돌봄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해 '돌봄 사각지대'가 매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니어 토탈 케어 기업 케어닥은 공공데이터 통계를 기반으로 노인 돌봄의 현황을 분석한 '2025년 노인돌봄공백지수'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023년 이후 두 번째로 발표한 보고서로, 3년 사이 노인 돌봄 공백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심화된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끈다.
케어닥은 국내 시니어 케어 시장 대표 주자로서 노인 돌봄의 현실을 알리는 동시에, 효과적 정책 수립과 돌봄 산업의 건설적 성장을 황금성릴게임 촉구하고자 노인돌봄공백지수를 개발했다. 장기요양보험 최초 도입 연도인 2008년을 기준 지표(100)로 두고 매년 돌봄 공백 수준을 수치화해 변화 추이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신규 보고서는 가장 최신 자료인 2024년 데이터를 통해 돌봄 현황 변화를 세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분석 항목을 더욱 정교화했다. 국내 오션파라다이스예시 노인 돌봄의 구조에 맞춰 장기요양 공백지수와 시니어 하우징 공백지수, 간병비 물가지수 등 3대 지표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종 지수를 산출했다.
종합 현황을 평가한 2025년 노인돌봄공백지수는 197로 집계됐다. 2008년 대비 약 2배, 2021년(166)과 비교해도 31포인트 오른 수치다. 케어닥 박재병 대표는 “전체 돌봄 서비 바다이야기사이트 스의 공급은 소폭 늘었으나 역으로 돌봄공백은 점점 커지는 추세”라며 “서비스 전반에 걸쳐 공급 속도와 접근성이 노인 증가세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지수 상승의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부 지표 역시 전반적으로 악화됐다. 우선 장기요양보험 혜택 수급 현황을 집계한 장기요양공백지수는 189를 기록했다. 2025년 장기요양공백 게임릴사이트 위험 상태에 노출된 노인은 전체의 89%인 약 899만명에 달한다. 수급자는 약 113만 명으로 2008년 대비 5배 증가했지만, 노인 인구가 이를 상회하는 속도로 늘어 공백 규모가 커진 탓이다. 특히 85세 이상 후기 고령자는 돌봄 수요가 가장 높은 동시에 장기요양공백 위험에 가장 취약한 연령대로 분석됐다.
지역별 장기요양 공백의 위험 바다이야기APK 정도도 달랐다. 장기요양보험 적용 시설 및 기관 서비스 중 50% 이상이 수도권에 분포한 탓에 이외 지역은 돌봄 공백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시설급여기관은 부산(91%), 방문요양기관은 제주(66%)가 가장 높은 공백 수준을 기록하는 등 유형별 공백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다만 주야간보호시설은 수도권 내 시설 감소로 오히려 서울(88%)에서 가장 공백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두 번째 지표인 시니어 하우징 공백지수는 205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 돌봄과 주거를 제공하는 '시니어 하우징' 공급을 분석한 지수로, 노인 주거복지의 안정성을 가늠하는 수치다. 2024년 관련 시설 수는 6557개소로 2008년 대비 약 5배 증가했지만, 입소 가능 정원은 전체 노인의 2.7%인 약 27만 명에 불과했다. 약 97% 이상은 부득이하게 입소 대기 및 자택 간병을 선택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한 지역별 시니어 하우징 공백은 1위인 울산을 비롯해 주요 광역시, 경기도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인구 밀집 지역일수록 오히려 시니어하우징 서비스 접근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마지막 세부지표인 간병비 물가지수는 노인 1명당 발생하는 간병비 부담수준을 나타내는 지수다. 해당 지표는 210으로 2008년보다 2배 이상 오르며 소득 대비 부담이 커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생업 대신 가족 간병에 나서며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영케어러가 증가하는 배경이기도 하다. 실제 2025년 간병인 월 고용 비용은 약 432만원으로, 평균 소득 363만원보다도 69만원의 추가 금액이 더 필요한 수준이다. 노인이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경우 이 비용은 더욱 커지게 된다.
보고서는 이러한 사회적 돌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대안으로 시니어하우징 모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거와 돌봄을 결합한 시니어 하우징은 주거비, 간병인 역량, 식비, 소모품비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들 시설이 비효율적인 비용 소모를 막고, 고품질 전문 돌봄 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하면서도 노인 1명당 돌봄 비용을 최대 약 40%까지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대 환경대학원 도시계획학과 김경민 교수는 노인돌봄공백지수 보고서에 대해 "초고령화 사회의 장기요양제도 공백 및 이로 인한 시니어 하우징 공급 지연 문제를 수치로 명확히 나타낸 중요한 지표"라며 "특히 도시계획의 핵심인 주거와 복지 인프라 측면에서 볼 때, 고령화 사회에 걸맞는 새로운 주거 모델 공급과 돌봄 정책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엄태영 의원은 “민간에서 돌봄 공백 실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지표로 제시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본다”며 “특히 이러한 자료가 돌봄·주거 인프라의 역할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기반이 되는 만큼, 향후 시니어 주거 공급 정책과 안정적 노후 돌봄 모델을 마련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케어닥은 노인 인구 증가 속 돌봄공백의 지속적 악화를 막기 위해서는 향후 민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민간 돌봄이 공적 돌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동시에 고품질 돌봄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돌봄 격차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케어닥은 특히 시니어 생애 전주기에 걸쳐 더욱 합리적인 돌봄을 제공해 사회적, 개인적 부담을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통합 시니어 케어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지속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박재병 케어닥 대표는 "노인 돌봄이 국내 인구 구조 변화와 시스템의 한계가 맞물린 주요 사회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실질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며 “케어닥은 민간 돌봄 분야를 선도하는 대표 돌봄 플랫폼으로서 현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산업적 방향 제시에 꾸준히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기자 admin@slot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