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뉴스 브리핑] 국민일보 한국일보 등 여야 형평성 문제 지적… 세계일보는 마녀사냥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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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지난해 9월17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세 번의 소환 불응 만에 자진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특검 요구를 거부한 가운데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통일교 릴게임바다이야기사이트 재단이 소유한 세계일보는 형평성 문제가 아닌 종교 재단에 대한 무리한 압박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15일 주요신문 사설을 정리했다.

통일교 특검 거부 비판, 세계일보는 달랐다
이날 사설에서 여당의 통일교 특검 거부 문제를 다룬 다수 신문들은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여당 관련 의혹도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 체리마스터모바일 다. 한국일보는 <통일교 특검 거부하고 내란 2차 특검만, 편파 아닌가>에서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을 거부하면서 내란 청산 2차 특검만 밀어붙인다면 공정성 논란을 피할 수 없다”며 “14일로 180일의 일정을 끝낸 내란 특검은 15일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채 해병 특검은 지난달 28일 종료됐고 김건희 특검은 이달 28일 마무리한다. 지금까지 3대 특검이 릴게임5만 기소한 사건이 총 45건에 달한다. 이미 방대한 수사를 벌여온 만큼 관련 정쟁이 계속 이어지는 것의 피로감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는 <'통일교 금품 수수' 빼고 2차 특검 한다니 누가 납득하겠나>에서 “6개월간 검사 및 수사 인력 500여명을 투입했던 특검 수사는 더 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 과정에서 파생돼 전방위적으로 의혹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이 확산되고 있는 통일교 금품 수수에 대한 특검 요구를 정치공세라고 일축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은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 신문은 “통일교 측과 접촉 정황이 드러난 현 정부 장관급 인사만 3명이고, 이 대통령의 최측근과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 이름까지 등장한 상황이다. 경찰이 그동안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한 적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어 바다이야기릴게임 떤 수사 결과를 내놓아도 뒷말이 무성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조서 없는 특검 수사, 봐주려 작정한 은폐 범죄>에서 민중기 특검의 수사 과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신문은 “민중기 특검이 지난 8월 통일교 간부로부터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 의원들에게 수천만 원대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받고도 정식 조서(調書)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한다. 수사에 착수하면 조서를 받는 것이 기본 중 기본이다. 그런데 조서 대신 수사 보고서만 만들었다고 한다”며 “애초부터 수사할 생각이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세계일보는 <윤영호 로비 수사, 정치 셈법·종교 편견 개입 안 돼>에서 “여러 인사가 윤 전 본부장과 만나 차를 한 잔 했다거나 가정연합 행사에 참석해 축사했다는 사안으로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다. 전근대적인 마녀사냥 아닌가”라고 반발했다. 이 신문은 또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회의 석상에서 종교법인의 해산 문제를 거론했다. 전후 맥락상 가정연합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됐다”며 “종교재단 해산 사건에서는 대법원도 보수적 판단을 내려왔다. 헌법 가치인 '종교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다. 이 대통령의 법인 해산 발언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전작권 전환 일정 두고 한미 간 엇박자 우려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이 이재명 정부의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방침에 대해 “일정을 맞추기 위해 조건을 희석하거나 간과할 수는 없다”고 발언하면서 한미 간 입장 차이가 표면화됐다. 한국일보, 한국경제 등이 이를 집중 조명했으나 문제의 원인과 해법에 대해서는 다른 진단을 내놓았다.
한국일보는 <미 사령관의 전작권 전환 엇박자, 동맹 공조 이상 없나>에서 “양국이 추진하는 전작권 전환의 청사진이 서로 다르다면 불필요한 잡음이 불거질 수 있다”며 한미 간 소통 부재를 우려했다. 이 신문은 “브런슨 사령관은 '이 대통령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달성하려 하고, 우리는 조건 충족을 마쳐야 하는 목표 시점을 알고 있다'며 '하지만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도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고 전하며 “어느 쪽이든 건너뛰거나 서두를 일이 아니다”라는 중재적 입장을 취했다.
한국경제는 <“한·미 훈련 중요성 이해 못하고 있다”는 美사령관의 작심 비판>이라는 제목으로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을 전면 옹호하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훈련 축소론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경제는 “안보를 의존하는 한국 쪽에서 먼저 연합훈련을 줄이자고 주장하고 미국 측에서 이를 반박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 장관이 “1992년과 1994년 팀스피릿 훈련 중지는 북핵 협상 진전에 큰 영향을 미쳤고 2018년 한·미 연합훈련 연기는 한반도의 봄을 불러왔다”고 한 발언에 대해 “동의하기 어려운 말”이라며 “북한은 핵 무력 완성의 속도를 늦춘 적이 없다. 협상과 대화 국면은 북한에 핵 개발 시간만 벌어줬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의 공통된 평가”라고 반박했다.
한겨레는 한미 간 갈등보다 정부 내부의 정책 혼선을 더 큰 문제로 진단했다. <내년 이후 대북 정책, 정부 일치된 목소리 내야>에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 사이의 입장 차이를 상세히 소개하며 “현재 핵심 쟁점은 두 나라가 내년 봄 연합연습을 예정대로 실시할지와 '대북정책 조율 고위급 협의'를 시작할지 여부”라고 정리했다. 한겨레는 “국가의 중요 정책을 둘러싼 부처 간 논쟁은 바람직한 면도 있지만, 이미 적절한 선을 한참 넘은 것처럼 보인다”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 신속히 정부 내 이견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학 등록금 규제 완화dp djsfhs wnahr
정부가 2027년부터 국가장학금 2유형을 폐지해 사실상 대학 등록금 인상을 자율화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대다수 언론이 '불가피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동아일보는 <등록금 규제 18년 만에 완화… 남은 족쇄도 풀어야>에서 추가 규제완화를 요구했다. 이 신문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질 대학 등록금이 13년 동안 22.4%나 줄어든 현실을 감안하면, 여전히 과도한 규제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일본은 국립대에만 등록금 인상 한도를 두는데, 올해 한도가 20%로 한국보다 훨씬 유연하다. 도쿄대는 그 덕분에 '세계적 수준의 교육 환경을 갖추겠다'면서 올해 등록금을 20% 올릴 수 있었다”며 “첨단 기술 인재를 육성하려면 그에 걸맞은 투자가 필수적이다. 이제라도 등록금 규제라는 족쇄를 과감하게 풀고 대학에 재정 자율권을 돌려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는 <17년 만에 등록금 규제 완화, 대학 개혁 출발점 삼아야>에서 한계 대학 퇴출의 필요성까지 제기했다. 이 신문은 “현재 사립대는 정원이 지원자보다 많은 과포화 상태다.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은 매년 줄고 있지만 한계 대학의 퇴출 작업은 더디기만 하다”며 “가계의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모든 대학에 일률적으로 싼 등록금을 강요하고, 설립자의 '먹튀'가 우려스럽다며 법인 청산을 막는 것은 근시안적 접근이다. 이런 식으론 대학 경쟁력 향상과 구조 개혁을 유도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국일보는 <고삐 풀린 대학 등록금 인상, 교육 질 제고와 함께 가야>에서 규제 완화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도 등록금 인상이 실제 교육 환경 개선으로 이어질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신문은 “서울 한 사립 명문대의 경우 2020년 75개였던 200명 이상 대형강의가 지난해 104개로 1.4배로 증가했고, 2023년 34개였던 원격강의는 올해 321개로 10배 가까이 늘어났다. 대형강의와 원격강의가 늘어나면 강의 질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정부만 바라봤던 대학들은 규제가 사라진 만큼 등록금 인상에 걸맞게 교육 환경 개선에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 또 적립금 사용처 공개 등 재정의 투명성 확보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생중계 업무보고 조선·중앙은 '갑질' 비판
이재명 대통령이 사상 처음 생중계한 정부 업무보고에서 보인 태도를 두고 언론사별로 평가가 엇갈렸다. 특히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과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에 대한 질책 방식이 쟁점이 됐다.
조선일보는 <'직장 내 갑질' 같은 대통령 업무 보고, 민망·유치하지 않나>에서 “이 대통령이 지적한 '외화 반출 단속'은 기본적으로 세관 업무다. 공항 검색은 칼·흉기 등 승객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을 적발하는 것이 주 업무이고 종이인 지폐 자체는 보안 검색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며 “대통령이 부처 보고를 공개하고 기관장이나 정책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공개된 자리에서 상급자가 하급자를 질책할 때는 지켜야 할 선이 있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생중계 업무보고, 공직자 추궁·힐난 돼선 안 된다>에서 “'참 말이 기십니다' '지금 다른 데 가서 노시냐' '저보다도 아는 게 없는 것 같다'고 이 사장을 힐난한 것 역시 절제와 권위가 요구되는 대통령의 언사로 적절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이 대통령이 12일 교육부 등 업무 보고에서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에게 '역사교육과 관련해 환빠 논쟁이 있다'며 환단고기를 언급한 것 역시 논란을 불렀다”며 “역사 전문가도 아닌 대통령이 학계에서 위작으로 보는 문헌에 힘을 싣는 듯한 언급을 한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경향신문은 <생중계 업무보고, 국정 긴장 높이고 길 잡는 무대 되어야>에서 생중계 형식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발언 수위와 방식에 대해서는 절제를 요구했다. 이 신문은 “이재명 대통령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일부를 정부가 먼저 지급하도록 한 정책, 최저가 입찰 관행 검토를 국토교통부에 지시한 것이 대표적이다. 고용노동부에 심야 노동자 보호 대책을 강조하고, 쿠팡과 같은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경제 제재 강화를 주문한 것도 실시간으로 공개됐다”며 긍정적 사례들을 소개했다. 다만 '나보다 모른다'는 식의 질책은 업무보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공직사회의 긴장을 높일 수 있으나, 만기친람·책임 행정 간여 시비를 부를 수 있어 절제하는 게 옳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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