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관련해 합동수사팀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백해룡 경정이 '세관 마약 밀수 연루' 의혹 관련 수사 기록을 공개했다. 서울동부지검 검경 합동수사단이 자신이 제기한 의혹을 사실 무근이라 밝히자 연일 반발하면서다. 검찰과 임은정 동부지검장에게 "수사의 기초도 모른다"고 직격했다.
백 경정은 12일 '2023년 대한민국 하늘 국경 공항은 뚫린 것이 아닌 열어줬다는 릴게임하는법 것'이라는 제목의 A4용지 18쪽 분량 보도자료를 냈다. 2023년 2월 서울중앙지검과 인천지검이 검거한 말레이시아 국적 마약 운반책들의 출입국 기록과 자필 메모, 검거 당시 사진과 적발 보고서, 범죄일람표 등을 포함한 수사기록까지 담아 공개했다.
백 경정은 그러면서 "검찰 기록상으로도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이 국내로 (향정신성 의약품) 골드몽사이트 필로폰을 밀수입하는데 세관이 가담한 정황을 인지한 검찰이 더 이상 수사하지 않고 방조한 정황이 곳곳에서 확인된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마약 운반책들이 각자 필로폰 4㎏씩 몸에 붙여 입국하려는 건 세관 측 가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합수단은 9일 중간수사발표에서 "세관 직원들이 도왔다는 마약 밀수범들의 진술은 허위인 걸로 확인됐다 릴게임5만 "며 "(백 경정 등) 당시 경찰이 이에 속아 넘어가 세관 직원 수사에 착수했다"고 했다. 임 지검장은 발표 당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경찰의) 실수와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기록을 꼼꼼히 보겠다"고 썼다. 세관 측 관여 자체가 사실무근이어서 백 경정이 주장한 경찰청과 관세청,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의혹도 실체가 없다고 합수단은 결론냈다.
백경게임 백 경정은 물러서지 않고 이날 검찰과 임 지검장을 향해 "현장 수사의 기초도 모르는 행태"라고 반격했다. 이어 "(검찰은) 권력 최상부에 자리 잡고 입맛대로 수사 자료를 흘리며 마치 진실인 양 여론을 만들어내 국민을 속여 왔다"며 "이런 고질병이 여전히 치유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백 경정은 통신 자료 요청에 대한 결재가 나질 않아 "수사 릴게임꽁머니 가 원천 차단됐다"는 주장도 했다.
백 경정은 합수단 발표 이튿날 2023년 11월 10일과 13일 진행된 인천국제공항 현장검증 조서(검증 조서) 초안을 공개하며 반발한 뒤로 연일 날선 비난을 퍼붓고 있다.
이에 동부지검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당시는 코로나 엔데믹에 따른 여행객이 급증하던 시기로 국내 입국하는 사람들의 신체와 소지품을 검사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기술적 장치가 부족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백 경정 주장에 대한 재반박 성격이다.
동부지검은 "2023년에는 신체에 마약을 은닉하고 입국하는 경우 피의자가 아니면 법령상 본인 동의 없이 '촉수 신체검사'를 할 수 없었고 첨단 장비도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었다"면서 "모든 마약 밀수범을 검거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에 연루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10월 백 경정을 콕 집어 합수단에 넣은 뒤 내부 갈등만 커지고 있다.
구현모 기자 nine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