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 WIDE]
인천시 ‘행정력과 협상력’ 관건

직매립량 감소세 하루 처리 ‘용량내’
4자協 기준 정립·매립지公 이관 진전
군·구별 주민 인식 개선 순회교육도







내년 1월1일부터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된다. 사진은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진행되고 있는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3-1매 야마토게임예시 립장 모습. /경인일보DB



내년 1월1일부터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된다. 직매립 금지 정책이 차질 없이 정착하려면 합리적인 직매립 예외 기준 마련, 소각시설 확충 등 남은 과제를 풀어가기 위한 인천시 행정력과 협상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바다이야기비밀코드 7일 인천시에 따르면 다음 달 1일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돼도, 인천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 시행 현황을 바탕으로 인천시가 인천지역 생활폐기물 직매립량을 추산한 결과, 제도 시행 1차연도(2020년)부터 5차연도(2024년)까지 직매립량은 계속해서 줄었다. 지난해 기준 인천지역 소각장이 하루 소각할 바다이야기하는법 수 있는 용량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 그래프 참조
이제 관건은 당장 다음 달부터 소각시설이 부족한 서울·경기지역 생활폐기물이 인천 소각시설로 넘어오는 경우에 대비한 지역 간 논의, 이와 별개로 차질 없는 인천 소각시설 확충 계획 추진 등 인천시가 얼마나 역량을 발휘하느냐다. 실제로 지난 2일 인천시·경기도·서울시·기후에 바다이야기5만 너지환경부(이하 4자협의체)가 맺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에는 내년 1월1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한다는 약속 외에 추후 협의가 필요한 내용이 다수 담겼다.
해당 협약서에는 앞으로 4자협의체가 ▲예외적 직매립 기준 올해 안에 법제화 ▲공공 소각시설 확충 및 국고 지원 확대 ▲예외적 직매립도 2029년까지 단계적 바다신2게임 감축 ▲2015년 4자 합의사항 재확인 후 이행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12월3일자 1면 보도)됐다. 자칫 ‘예외적 직매립’이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가 흐지부지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과 용량을 정립하는 한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관과 같은 4자 합의 내용이 진전을 보이도록 이끌 필요가 있다.
인천시는 내년 1월 이후 인천 생활폐기물을 우선 소각하기로 인천지역 민간소각장 6곳과 잠정 협의했다. 그럼에도 송도자원순환센터 현대화 사업, 서구 자원순환센터 신설사업 등 공공 소각시설 확충을 위한 기존 사업을 비롯해 군·구별 소각시설 확충을 위한 주민 수용성 높이기에도 힘쓸 예정이다.
인천시에 따르면 주민들 대부분 소각시설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막상 거주지 인근에 소각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면 거부감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 노력이 필요하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은 자원순환 정책에 큰 그림을 그렸다. 소각시설 확충에 타 지역도 노력하는 한편, 관련 사업에 국가 지원과 책무가 늘어나도록 변화가 필요하다”며 “이외에도 인천시는 올해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자 소각시설 견학, 군·구별 순회 인식 개선 교육 등 다양한 노력을 펼쳤다. 앞으로도 지역 내 폐기물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김희연 기자 kh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