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지난 2021년 국회의원을 지내던 당시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징역 1년형이 11일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오전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의원은 국회의원을 지내던 지난 2021년 12월 서울 영등포구 한 노래주점과 자신의 주거지 지하주차장에서 의원실 보좌관 A씨에게 성적 발언을 수차례 하고 바다이야기오락실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박 전 의원은 또한 A씨가 이듬해 4월 민주당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자 A씨에 대한 면직 절차를 밟도록 자신의 의원실 비서관에게 지시한 혐의와, 같은해 5월 지역구 관계자들에게 A씨가 합의를 시도했다고 알린 혐의도 있다.
1심은 지난해 12월 강제추행과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인 게임릴사이트 정해 박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5년 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직 3선 국회의원으로서 자신의 수석보좌관으로 근무하던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추행했다”며 “피해자와 내밀하게 진행하던 성폭력 합의 시도 관련 사실을 공 야마토릴게임 연히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다만 강제추행으로 인해 A씨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강제추행치상 혐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지난 8월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야마토연타 박 전 의원은 지난 7월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는데, 2심은 박 전 의원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보석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의 유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진술의 신빙성, 바다이야기비밀코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및 공연성의 인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형이 확정됨에 따라 박 전 의원은 복역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기자 admin@seastorygame.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