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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65세 이상 고령층 10명 중 8~9명은 연명의료에 대한 거부 의향이 있지만, 제도적 요인 등에 실제로 연명 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하는 경우는 10명 중 1~2명뿐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인로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10일 오후 ‘한국은행-국민건강보험공단 공동 심포지엄’에서 ‘연명의료, 누구의 선택인가: 환자선호와 의료현실의 괴리, 그리고 보완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환은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층의 84.1%는 회복 가능성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이 없는 상태에서 시행되는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거부 의향을 밝혔지만, 실제 사망자 중 연명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한 비율은 16.7%에 그쳤다.
연명의료 환자 수는 2013~2023년 중 연평균 6.4%씩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사망자 수 대비 연명의료 환자 수 비중도 2013년 55%에서 2023년 67%로 10년 새 12%포인트 커 야마토게임연타 졌다. 적지 않은 환자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임종 직전까지 연명의료 시술을 경험하고 있는 셈이다.
이 연구위원은 “인구 고령화라는 추세적 요인 외에도 연명의료 결정 전 과정에 걸쳐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제약하는 제도적·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연명의료는 환자를 비롯해 환자 가족들의 비용과 고 바다이야기부활 통을 수반하고 있다.
한은이 산출한 ‘연명의료 고통지수’에 따르면 연명의료 환자의 평균 신체적 고통은 단일 질환이나 단일 시술에서 경험하는 최대 통증의 약 3.5배에 달했다. 특히, 연명의료 고통지수 상위 20%에 해당하는 환자가 겪는 고통은 12.7배에 달했다.
경제적 부담도 크다. 연명의료 환자 1인당 평균 생애말기 바다이야기게임2 의료비는 2013년 547만원에서 2023년 1088만원으로 연평균 7.2%씩 늘고 있다. 이는 65세 이상 가구 중위소득의 약 40% 수준에 달한다. 의료비 외에도 간병인 고용, 휴직 등 직간접 비용 등 추가적 경제적 부담을 겪을 수 있다.
더 나아가 사회적으로도 의료체계 불균형 심화를 야기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환자의 의사와 무관 바다이야기오락실 한 연명의료에 의료자원이 투입되면서 수요가 높은 생애말기 돌봄 서비스에는 자원이 부족한 구조적 불균형에 직면해있다”며 “현 추세가 지속되면 불균형은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 연구위원은 연명의료 환자 수 증가에는 연명의료 결정 과정에 걸쳐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제약하는 제도·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전 논의 단계에서는 죽음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고 개의 의사 표현을 제약하고 있다”며 “의료기관 선택 단계에서도 연명의료중단을 위한 ‘의료기관윤리위원회’나 ‘공용윤리위원회’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행법상 임종기는 ‘회생이 불가능하고 임종이 임박한 상태’로 정의하고, 임종기에서만 연명의료 중단을 허용하고 있는데 임종기를 판정하는 게 어렵다”며 “연명의료 중단 이후 돌봄 단계에서도 호스피스 등 생애말기 돌봄 인프라가 부족해 ‘병원 내 사망’이라는 죽음 방식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연구원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네 가지 제도 보완 방향을 제안했다.
우선 생애주기별 맞춤 홍보·교육을 통해 국민이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취지와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도록 하고, 환자의 구체적 선호와 가치관을 의료현장에 더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보다 ‘개인화’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서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도의 사각지대나 이행 시점 문제를 해소하고, 연명의료 중단이 단절된 의료행위로 끝나지 않도록 중단 이후 완화의료·심리상담·가족지원 등이 끊기지 않는 생애말기 돌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연명의료 제도 개선의 목표는 연명의료 자체를 줄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자신의 가치관에 부합하는 삶의 마무리 방식을 미리 충분히 숙고할 수 있도록 돕고 그에 대한 자기결정이 마지막까지 존중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환영사에서 “한국은행이 그동안 다양한 구조개혁 과제를 연구해 왔지만 이번 연명의료 연구는 특히 준비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었다. ‘생명의 존엄성’과 같이 민감한 주제를 한국은행이 건강보험, 재정 등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하게 되면 오해의 소지가 크지 않을까 걱정도 많았다”면서도 “고령화로 인해 우리 사회가 더 이상 회피할 수 없게 된 연명의료 문제가 초래할 거시경제적 문제들을 모른 척할 수만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그 영향이 노동·재정·의료·돌봄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어느 한 기관의 전문성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우며 각 분야에서 강점을 가진 기관들이 함께 협력해야만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자 admin@slot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