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여당의 원내대표였던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협조하지 않았다면, 위법한 계엄 상황이 더 빨리 종결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죄질을 강조했다.
내란특검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7일 브리핑을 통해 "추 전 원내대표를 12·3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온라인야마토게임 국회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내란중요임무종사죄로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피고인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을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채 2분도 되지 않는 거리에 있으면서 본회의장에 들어가 국회의원의 권한이자 릴게임종류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 된 후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를 위해 본회의장으로 집결하던 때 여러 차례 국민의힘 의총 장소를 변경해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계엄이 선포된 후 밤 10시 56분경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 선포 관 사이다쿨접속방법 련 회의에 참석했던 홍철호 전 정무수석과 3분 23초 통화했고, 밤 11시 11분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7분 33초 통화하며 계엄이 선포된 배경에 대해 들었다. 비서실장과 수석들은 물론 국무위원들도 비상계엄 선포를 만류하고 반대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강행했다는 내용이었다.
이어 11시 22분엔 윤 전 대통령이 추 전 원내대표에게 전화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해 2분 5초간 통화하면서 '비상계엄이 보안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특검은 이 통화에서 계엄 상황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추 전 원내대표의 협조를 구하는 대화가 이뤄졌을 것으로 본다.
추 전 원내대표는 홍 전 수석과 한 전 총리와의 통화로 계엄이 합법적 근거나 절차를 갖추지 못한 채 진행됐음을 백경게임 알게 됐지만, 윤 전 대통령에게 국회 봉쇄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거나 경력 철수를 요구하는 등 계엄에 반대하거나 우려를 표명하지 않았다. 오히려 통화 직후 의원총회 장소를 계엄해제 표결이 이뤄지는 국회 본회의장이 아닌 예결위장으로 공지했다.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는 국회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할 수 있도록 본회의장으로 모여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지만, 추 전 원내대표는 당사로 다시 의총 장소를 변경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계엄해제 표결을 위한 본회의 개의 시각을 앞당길 테니 소속 의원들에게 전파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추 전 원내대표는 이를 의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당사 소집을 유지했다. 그러나 정작 추 전 원내대표 본인은 의총의 주재자이면서도 의총 참석을 위해 당사로 향하지 않았다. 그는 국회 원내대표실에 머물면서, 2분 거리인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계엄 해제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박 특검보는 "특검이 수집한 증거에 따르면 추 전 원내대표가 의총을 개의할 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의총 개최 의사도 없이 본회의 개의 시각에 맞춰 당사로 의총 장소를 변경한 것은 무장군인을 동원하지 않았을 뿐 윤 전 대통령이 본회의장으로 들어간 의원을 체포조로 끌어내려 한 것과 동일한 행위"라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의총 시간은 물론 안건을 알리지 않은 점이나 윤 전 대통령 등과 통화한 내용을 당시 원내대표실에 함께 있던 의원들에게조차 공유하지 않은 점 등도 실제 의총을 할 의사가 없었던 정황으로 꼽았다.
다만 특검은 이날 공소를 제기하면서, 계엄 전에 추 전 원내대표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에 대해 직접 교감한 내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심사 과정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에 대한 '사전 모의' 여부가 쟁점이 됐고 결국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에 대해 박 특검보는 "내란중요임무종사에서 고의란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행위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업무를 담당하면 되는 것"이라며 "헌정질서 침해 상황은 본인이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고 있었고, 비상계엄의 선포 이유가 담화문에서 나온 것 외에 특별한 게 없다는 것을 홍 전 수석과 한 전 총리를 통해 들었다고 인정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과의 사전 모의 여부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성립의 필수 요건이 아니라는 취지다. ▶[단독]내란 비밀리 계획하는데…"尹·秋 '공모 목격자' 왜 없냐"는 법원
더불어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와 윤 전 대통령이 사전에 긴밀히 인식을 공유해온 맥락을 짚었다. 계엄 이틀 전인 지난해 12월 1일 추 전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의 탄핵 남발, 예산안 일방 삭감, 특검법 발의 등 의회 독재로 인해 국정이 마비되고 … 민주당은 … 반국가적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담화문에 적시한 것과 같은 내용이다.
박 특검보는 "이같은 인식을 공유한 상황에서 계엄이 선포된 후 대통령으로부터 온 전화의 내용은 '걱정하지 마라.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내가 해결 하겠다)라는 취지였다"며 "추 전 원내대표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반대'라거나 '이래선 안된다'는 의사표시도 없이 이후 보인 행보는 본인이 알던 모든 것을 의총이든 국회의원 단체방이든 전혀 고지하지 않고 당사 변경 메시지만 낸 게 전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게 중요임무종사가 아니면 무엇을 중요임무로 봐야하느냐"며 "박근혜 정부 당시 비상계엄 문건에도 계엄은 여당 협조 없이는 어렵다는게 공식화된 사안이다. 대단한 증거가 아니더라도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관계에 비춰 보더라도 내란중요임무종사가 되는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만약 추 전 원내대표가 반대했다면, 대통령 입장에선 여당 원내대표까지 등을 돌린 상황에서 계엄을 유지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은 못했을 것"이라며 "계엄이 해제된 후 대통령이 해제 선포를 할 때까지의 시간도 상당부분 줄어들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다.   







한편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을 방해한 것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 적용도 검토했지만 최종적으로 제외했다. 추 전 원내대표의 행위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피해자' 의원들의 진술이 필요하지만, 이들이 조사에 비협조적이었던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이 사안을 가장 실질에 맞게 어떤 죄명으로 공소제기 하는 게 맞는지 (판단했다)"며 "당시 추 전 원내대표와 한 전 대표의 메시지가 달랐던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의 선택의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있다. 그 사실관계를 단정해 죄를 의율 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내란선동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내란특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jebo@cbs.co.kr
카카오톡 :@노컷뉴스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정다운 기자 jdu@cbs.co.kr
진실엔 컷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