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달청 등 정부기관, 전관업체 수의계약 여전.. "규제 필요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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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민사손해배상 특히 관세청은 케이씨넷(KCNET), 한국AEO진흥협회,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들 기관에는 관세청 출신 임원이 대표이사·상임이사·본부장 등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달청은 한국조달연구원과 최근 3년간 127억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는데, 연구원 역대 원장 9명 전원이 조달청 출신이었다. 국가데이터처도 한국통계진흥원과 수의계약을 맺었으며, 통계진흥원장과 본부장 역시 통계청(현 국가데이터처) 고위직 출신으로 드러났다.수의계약은 경쟁입찰 없이 기관이 계약 상대를 재량으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공정성 확보를 위해 엄격한 기준이 요구된다. 그러나 중앙부처의 경우 전관이 재직한 업체와의 수의계약을 제한하는 법적 규정이 부재해 사실상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라 퇴직자 재직 법인과의 수의계약이 금지돼 있으나, 중앙부처에는 이와 같은 제한이 없다. 이에 대해 천 의원은 "중앙정부기관이 퇴직자 재직 업체와 수백억원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은 현행 취업심사 및 수의계약 관련 규제가 전·현직 공무원 간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