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금 0원' 완패 판정에…"실망스러워, 새 재판부에 소송 검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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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변호사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신청 사건에서 승소하자 론스타는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론스타는 이날 발표한 대변인 성명에서 "사건을 다시 새로운 재판부(Tribunal)에 소송 제기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새로운 재판부도 한국이 불법행위를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론스타에 손해액 전액을 배상해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론스타는 이번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위원회의 결정에 "실망스럽다"고 했다.김민석 국무총리는 관련 브리핑에서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이며 대한민국의 금융감독 주권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그동안 법무부를 중심으로 정부 관련 부처가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한 결과"라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지난해 12월 3일 내란 이후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부재한 상황에서 법무부의 국제법무국장을 비롯한 담당국 직원들이 혼신의 힘을 다한 결과"라고 했다. 그러면서 "취소위원회는 절차적 이유로 기존 판정을 취소했다고 해서 한국 규제 당국이 론스타가 수년간 추진해온 외환은행 지분 매각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간섭했다는 근본적인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