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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은 연구에만 건 결국 자신을 난 컸겠네요?최근 환율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금융위기 시 정상 금융사들에 대한 자본 확충을 선제적으로 지원해주는 금융안정계정 도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서울 하나은행에서 직원이 달러를 쌓고 있는 모습. [연합]


최근 한미 관세협상 등 국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금융안정계정’ 신설에 대한 필요성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 금융회사가 부실화되기 전에도 채무보증을 제공해 위기 확산을 초기에 막을 수 있는 방파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국 관세협상에 따른 환율 불확실성 확대 등 최근 금융시장의 불안 요소들이 두드러지면서 예금보험공사에 ‘금융안정계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조회서최근 높은 수준을 유지 중인 원/달러 환율은 1440원대가 ‘뉴노멀(새로운 표준)’이 된 상황이다. 27일 환율은 1436.7원으로 시작한 뒤 소폭 하락했다. 지난 23일에는 장중 1440원을 돌파하며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금융안정계정이란 정상 금융회사가 일시적 어려움에 부닥칠 때 채무보증을 제공하고 자본 확충을 새마을금고 정기예금 금리 지원해 위기 확산을 미리 차단하는 제도다. 현재 예보의 기금은 부실이 현실화한 금융사에만 쓸 수 있는데, 이를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금융사에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한국에서는 그동안 금융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땜질식 처방으로만 운영해 왔다. 2008년 한시적으로 도입한 금융안정기금이 대표적이다. 금융권에서는 이런 단편적인 대책으로 정기예금금리높은곳 는 신속한 유동성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 금융안정계정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금융안정계정이 화두에 올랐다. 이날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요즘 금융시장에 불안 요인이 쌓이고 환율 불안,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 할부금융상품 ) 부실이 큰 상황이다. 위기는 예고 없이 순식간에 찾아온다”며 “우리도 사전 비상자금 마련을 위해 예보기금에 별도 계정으로 금융안정계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재훈 예보 사장도 “상장된 법안이 올해 도입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호응했다.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국들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임용고시고사장 계기로 정상 금융사에 대한 선제적 지원체계를 구축해 뒀다. 미국은 재무부와 연방예금보험공사를 통한 사전적 지원제도를 도입했다. 재무부는 부보금융회사와 지주사를 대상으로 우선주 출자를 통해 선제적 자본확충을 지원하고 있고, 연방예금보험공사는 선순위무보증채권보증을 통해 선제적으로 유동성을 지원했다.
일본도 2014년 일본예금보험공사가 ‘위기대응계정’을 확대하며 정상 금융사에 대한 사전 지원 기능을 추가했다. 유럽연합도 같은 해 ‘BRRD(은행정상화정리지침)’를 제정하며 정상 금융사에 대한 ‘예방적 공적 지원’ 제도를 도입했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해 김현정 민주당 의원과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돼 있다. 금융안정계정 설치를 골자로 한 이 개정안들은 지난해 9월 정무위에 상정됐지만, 그 이후로 공식적으로 논의가 진행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김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국회 정무위 최병권 수석전문위원은 “(금융안정계정은)일시적 유동성 경색 등에 따른 정상금융회사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금융시장의 시스템 위기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 금융시장의 안정성 유지와 예금자 보호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정상 금융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손실 발생 시에 예금자 보호를 위해 적립해둔 고유계정으로 피해 확산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금융안정계정 신설에 따른 은행권의 예금보험료 증가 등 추가 비용도 없다는 것이 예보의 설명이다. 예보 한 관게자는 “계정을 도입해도 위기가 발생하지 않으면 발동이 되지 않는다”며 “보험료 인상 등 비용이 추가될 일은 없다고 은행권에 설명했다”고 말했다.
김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