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부 검체검사 개악이 필수의료 파괴…제2의정갈등 자초"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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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단시대 정부가 1년8개월 만에 의료대란 종식을 공식화한 가운데, 의사들이 검체 검사 위·수탁 체계 개편 등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추진을 두고 "불합리한 개악(改惡)"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대(對)정부·국회 투쟁 목적의 범의료계 조직을 구성하고 궐기대회를 여는 등 집단 움직임을 보이면서 의정 간 대립이 심화될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11일 오후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열린 '검체 검사 제도 개편 강제화 전면 중단 촉구 대표자 궐기대회' 대회사에서 "20년간 상호존중 하에 정착돼 온 현행 검체 검사 체계를 통해 국민이 가까운 동네 의원에서 편리하게 검사받고 신속한 치료가 가능했던 것"이라며 "정부안이 추진되면 검체 검사는 중단 기로에 놓이고 일차의료기관들이 도산하며, 필수의료가 붕괴될 것이 자명하다. 복지부는 '제2의료사태'를 자초하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날을 세웠다. 의협이 반대하는 정부안은 검체 검사 위·수탁 수가를 수탁기관과 의료기관에 각각 분리해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위탁검사 관리료를 더해 110%로 지급 중인 현행 검사 수가를 100%로 하되, 위탁 수가와 검사 수가 비율을 조정해 따로 청구하는 방식이다. 현재 건강보험은 검사료의 110%를 병·의원에 지급하고, 병·의원은 이 중 관리료 10%를 뺀 100%를 검사센터로 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센터가 병·의원과 계약을 목적으로 검사료의 50%, 많게는 80%까지 할인해 주는 등 계약 구조가 변질되면서 이러한 경쟁이 검사의 질이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단 지적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