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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내란 재판을 향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대선 개입 의혹으로 비판을 받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여권을 중심으로 사퇴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추미애 법사위원장에 이어 오늘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대법원장 개인의 정치적 일탈이 사법부 전체의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했다며 자진사퇴를 거론했는데요.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특별한 입장은 없다면서도 이런 요구가 나오는 이유에 대해선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첫 소식,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여당은 당대표까지 나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회생신청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조 원장이 "이미 법원 내부에서 신뢰를 잃었다", "스스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대선 직전,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국민은행주택구입대출 파기 환송한 뒤, 여권에서는 선거 개입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최근 법원이 내란 사건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의심까지 더해지면서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민주당과 조 대법원장의 사법부 사이 대립각은 한결 더 가팔라졌습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 "박근혜 재판 때와 달리 침대 축구를 하고 있는 지귀연 판사가 지금 잘하고 위탁매매계약 있습니까?"
'조희대 사퇴론'을 놓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여야가 팽팽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민주당 공세에 힘을 실었고,
[김민석/국무총리 - 임이자/국민의힘 의원] "<우리 총리께서도 대법원장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법원장과 사법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떤 점에 실망하고 있는 대학생개인돈 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독재의 시작"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신성범/국민의힘 의원]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결국은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이것은 독재의 시작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대통령실도 "특별한 입장은 없다"면서도 조 대법원장이 스스로를 농협햇살론승인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유정/대통령실 대변인]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점에서는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여당이 전방위적으로 사퇴를 압박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직접 참전은 경계하는 모습입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여권 불신이 깊은 만큼, 거취 문제를 둔 공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영상취재: 서현권 / 영상편집: 이정근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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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서현권 / 영상편집: 이정근
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56117_3679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