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전경. 연합뉴스


정부가 비상계엄 가담 공직자에 대한 조사를 위해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가운데, 외교부 내 TF는 이른바 '주미대사관 공문 사태'와 관련한 경위를 우선 들여다볼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장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 당선인과 백악관에 설명하라'는 공문이 주미대사관에 전달된 과정을 조사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대통령실, 계엄 혼란 와중 공문 전달 지시
23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바다이야기프로그램 이재명 대통령의 아프리카·중동 4개국 순방에 동행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은 최근 출국 전 '주미대사관 공문 사태'와 관련해 지금까지 파악된 내용의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대통령실과 외교부 모두 전체적인 경위에 대해서는 이미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 오리지널바다이야기 사에서 외교부가 12·3 비상계엄 직후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정당성' 입장이 담긴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낸 사실을 공개했다. 비상계엄 여파로 모든 재외공관이 혼란스러울 때, 대통령 안보실이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설명자료를 미국에 우선 전달했다는 것이다.
당시 외교부와 담당국은 처음엔 반발했다고 한다. 조태열 당시 외교부 장관은 비상 바다이야기고래 계엄 해제 직후 사의를 표명한 상태였고, 김홍균 당시 외교1차관 등도 출장으로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이에 외교부 담당자는 대통령실 지시에 "사표를 내겠다"며 강경하게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계엄 해제 다음 날인 12월 5일 오전 주미대사관 측에 계엄 정당성 설명 공문은 전달이 됐다. 이 과정에서 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TF가 살펴볼 예정이라는 것 바다이야기비밀코드 이다.
정부 소식통은 "담당자가 거부를 해도 결국 다른 직원이나 후배에게 지시를 내리는 상황이었다"며 "결국 '지시'를 내린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고 했다.

윤 정부 특임공관장 '정당화' 발언 경위도 볼 듯
이와 관련해 TF는 △대통령 안보실 근무 외교관들의 관여 수준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다른 재외공관에 유사 지시가 이뤄졌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전망이다.
당시 대통령실의 지시사항을 외교부에 전달한 관계자들도 대통령실 소속 외교부 직원들이었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자는 "부적절한 지시에 대한 반대 의견 개진 없이 동료 공무원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의견을 오히려 적극 제시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직상급자의 위법·부당한 지시대로 행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주미대사관 외 다른 해외 공관에도 유사 지시가 이뤄졌는지도 쟁점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40여 명이나 되는 특임공관장에게 대거 귀임 통보가 이뤄진 배경에는 일부 총영사와 특임대사가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언급하고 다닌다는 소문이 있었다고 한다. 정부 소식통은 "특임공관장들이 이른바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언급할 때 논리가 공문 내용과 유사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 기자 admin@119sh.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