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송부문 감축 목표, 가안보다 확정안이 더 늘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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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사변호사 지난 9월 정부의 NDC 가안이 나온 뒤 완성차 업계는 감축 목표가 현실성이 없다며 줄여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확정안을 보면 완성차 업계가 속한 수송 부문은 가안 대비 감축 목표치가 되레 증가했다. 9월 발표한 정부안을 보면 국가 감축목표 53% 시 수송부문은 2018년 대비 56.9%를 줄인다는 목표였다. 61%시에는 같은 기간 58.9% 감소가 목표였다. 그러나 수송부문 확정안 목표치는 60.2~62.8%로 기존 가안(56.9~58.9%)보다 3.3~3.9%포인트가 늘어난 것이다. 업계가 이를 충격파로 받아들이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무공해차’는 휘발유와 전기를 동시에 사용하는 하이브리드차를 제외한 순수 전기차와 수소전지차만 해당한다. 2035년 차량 등록 대수를 2800만대로 가정해 계산할 경우, 감축률 61% 시 무공해차 등록 비율은 약 34%(952만대)~35%(980만대)로 추산된다. KAIA 관계자는 “현실적인 보급경로를 고려할 때 2035년까지 무공해차 판매 대수를 980만대까지 끌어 올리면 내연기관차를 판매하면 안 되는 수준”이라고 꼬집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