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소영 병무청장이 지난 19일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가진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입영제도 개선책을 설명하고 있다. 곽성호 기자


1970년 개청 후 55년 만에 여성으로 처음 병무청을 이끌게 된 홍소영(59) 병무청장은 “대한민국 안보의 한 축을 담당하는 병무청장 자리가 제게는 매우 큰 영광”이라며 “병역을 직접 경험해 보지 않은 여성이 병무청장을 맡는 것에 대한 일부 우려가 있었지만 37년간의 병무행정 경험과 인공지능(AI) 및 정보화 전문가로서 자신감을 갖고 청장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다이야기예시 홍 청장은 ‘병무 달인’이라 불릴 정도로 병무행정·정보화 분야에 정통하다. 꼼꼼하면서도 자상한 성격으로, 다소 권위적이고 엄격한 예비역 장성 출신 이전 병무청장들과는 차별화된 ‘따뜻한 공감과 열린 소통’ 행보에 의한 ‘마더(Mother) 리더십’으로 직원들과 찰떡 호흡을 맞추고 있다. 지난 19일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만난 홍 청장은 릴게임온라인 “AI에 친숙한 젊은 세대의 눈높이에 맞는 똑똑한 병무행정, 국민과 공감하는 병무청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취임 후 주요 추진 내용 및 성과는.
“병무 정책의 핵심은 병역의 공정성으로, 병역판정검사부터 현역병 입영 등 병역 이행의 모든 단계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공정성의 가장 큰 저해 요소인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병역면탈의 예방 및 단속을 위해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연예인 등 병적별도관리 대상자의 ‘병역면제 후 추적관리제도’를 지난 9월부터 시행, 병역면제 후 질병의 계속 치료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3년간 추적 관리하고 있다.”
홍 청장은 “‘공정병역 지킴e 시스템’을 운영한 결과, 올해 병역면탈 의심자 2만6547명을 추출 및 자체 조사 한국릴게임 후 최종 면탈 혐의자 58명을 검찰로 송치한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이어 “병역을 성실하게 이행한 분들에 대한 예우를 위해 병역명문가 선양사업과 나라사랑가게 등을 적극 추진한 결과 민간 분야의 병역명문가 예우시설은 907개, 나라사랑가게 참여업체는 2338개로 크게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인구 감소에 따른 병력 부족 우려가 크다. 입영 릴게임하는법 제도 개선 등 대책은.
“출생률 저하로 인한 인구 감소는 안정적인 병역 자원 확보 측면에서 매우 우려되는 사안이다. 병역 자원 감소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한 현역병의 안정적 충원을 위해 상근예비역을 4급 보충역으로 최대한 충원하고, 모집병의 경우 기존 월 단위 모집을 연 단위로 변경해 연중 균등충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 군의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과 연계해 군사과학기술 분야 등의 기술병 모집홍보를 강화해 군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갖춘 우수 자원을 확보하려고 한다.”
홍 청장은 “공군 등 모집병 합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지원자들이 소모하는 금전적, 자격증 취득 등 시간적 노력을 해소하고 입영 준비에 대한 부담감을 완화하고자 현행 ‘자격·면허점수를 합산한 고득점순 선발 방식’을 ‘무작위 선발 방식’으로 간소화하겠다”며 “각 군의 모집병 선발 시 실시하는 면접평가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비병 등 9개 특기를 제외한 모든 특기의 면접을 폐지해 병역의무자들의 편의를 높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여성징병제 도입 가능성은.
“여성징병제 도입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 여성징병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안보 환경뿐만 아니라 제도 도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는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논의할 사안이다.”
홍 청장은 “하지만 20세 남성 인구는 2036년까지 21만∼25만 명, 2039년까지 16만∼19만 명, 2040년 이후 15만 명 미만”이라며 “이를 대비해 병역 이행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 가겠다”는 뜻을 비쳤다.
―병무 정책 핵심으로 공정성을 거론했는데, 병역 이행 과정의 첫 시작인 병역판정검사에서 공정성은 어떻게 확보할 계획인지.
“19세 남자라면 누구나 받아야 하는 병역판정검사에 있어 공정성은 매우 중요한데, 그 토대는 정확한 병역 판정이다. 병무청은 정확한 병역 판정을 위해 자기공명영상(MRI), 컴퓨터단층촬영(CT) 등 첨단 의료 장비를 포함한 92종의 검사 장비와 의료 전문인력을 활용해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청년들의 정신건강 문제와 관련해 4단계(인성·인지능력검사→개별면담·도구검사→종합심리검사→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검사) 정밀심리검사를 실시해 병역의무자들의 정신건강 및 심리 취약성 확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국가 유사시를 대비해 병력 동원 태세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
“병력동원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모의지정시스템’을 구축해 동원 지정 전에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동원 지정 결과를 사전에 검증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퇴역간부, 상비예비군 등을 활용한 예비군 간부자원 확대로 전시 대응력 또한 강화하려고 한다. 더불어 전시 등 국가 비상사태 시 신속하고 원활한 병력 동원을 위해 경찰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해 전시 예비군 통행을 지원하고 급식, 식수 등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외 거주 병역의무자에 대한 엄정한 복무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외 거주 병역의무자의 엄정한 관리는 병역의 공정성 및 형평성을 위해 필요하다. 국외에 단기간 또는 장기간 거주하는 경우 반드시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도록 안내하고 있다.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 발생 방지를 위해 의무자에게 알림톡, 전화 등으로 출국 전 사전 안내를 하고 있고, 미귀국자에게는 형사처벌, 명단 공개, 여권 무효화 조치 등을 하고 있다. 더불어 병역의무 회피 방지를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입영의무 면제연령 등 상향’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부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실효성 있는 대책은.
“복무 부실 사유별로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는 동시에 복무 기간 연장에 국한된 현재의 징계 형태를 보수 감액, 휴가 단축 등으로 다양화해 성실한 복무를 유도할 계획이다. ‘전자적 방식의 근태관리 시스템’(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본인 인증)도 도입해 출퇴근 기록의 정확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청년들에게 병역은 미래의 인생 설계에 중요한 요소인데, 이와 관련한 병무 정책은.
“병무청에서는 전국 11개 지역에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설치해 본인의 적성과 취업 등 향후 진로와 연계한 청년 맞춤형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본인의 적성·진로와 연계해 군 복무 특기를 설계해 주는 한편, 고용노동부 등과 협업을 통해 전역 후 기술 습득을 위한 자격증 취득 및 취업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AI 등 신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젊은 세대를 위한 병무 정책은.
“AI를 기반으로 적성, 자격, 전공 등 개인별 특성과 입영 희망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군 입영 추천 및 병역 설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병역의무자가 각종 민원신청 및 전자문서발급 등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병무청 앱 기능을 고도화하는 한편, 병역의무자가 원하는 모집공고, 희망 입영일 공석 등의 자동 안내 서비스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목표는.
“병무청의 가장 중요한 임무인 확고한 국가안보태세 확립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고, 특히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 분위기 조성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려고 한다. 병역은 우리 국민과 국가를 위한 가장 고귀한 헌신이자 반대급부가 없는 매우 특별한 희생이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이러한 헌신과 희생에 대해 감사한 마음과 각별한 예우를 표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충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