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일률적인 레버리지 축소는 자산운용 제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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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사자격증 자금조달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해외 사모펀드와 비교해 자금조달 측면에서 국내 사모펀드가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대형 로펌 관계자는 "사모펀드는 브릿지론 등을 통해 딜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시적 차입을 막으면 딜 자체가 성사되기 어렵다"며 "해외 사모펀드와 자금조달 경쟁력 격차만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투자대상 기업의 재무상황을 레버리지 비율에 포함할 경우 한계기업 M&A나 신속한 구조조정을 저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대형로펌 관계자는 "인수금융 한도를 순자산의 400%에서 200%로 낮추는 방안은 실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며 "국내 사모펀드의 인수금융은 자기자본 투자액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반박했다.
법무법인 세종의 변호사는 "사모펀드는 본질적으로 투자성 상품으로 파생상품과 달리 원금 초과 손실이 날 수 없다. 차입한도를 현행보다 축소해 규제한다면 투자자 보호보다 레버리지 투자를 억제해 투자자들의 위험대비 수익률을 축소시킬 것"이라며 "해외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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