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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세계 주요 경제권이 공격적으로 무역 장벽을 쌓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보호 무역주의가 한층 강화되는 형국이다. 상대의 무역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강한 보복성 규제를 마련하는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中 “해외서 제조한 희토류 관련 물자도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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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중국 상무부는 사륨-코발트, 터븀-철, 디스프로슘-철, 터븀-디스프로슘-철, 산화디스프로슘, 산화터븀 등을 수출할 때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발표했다. 올 4월 발표한 사마륨, 가돌리늄, 테르븀, 디스프로슘, 루테튬, 스칸듐, 이트륨 등 희토류 7종에 이어 희토류 학자금대출 소득연계상환 합금까지 수출 통제 목록에 포함시킨 것이다. 또 중국이 희토류를 채굴하거나 제련할 때 사용하는 기술, 희토류 가공에 사용되는 장비, 공업용 다이아몬드 등도 수출 통제 대상에 올렸다. 홀뮴, 어븀 등 중희토류 관련 물자와 리튬 배터리와 인조 흑연 음극재 관련 물자도 허가를 받고 수출하도록 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당국 직장인밴드보컬 이 중국산 희토류가 일정 비율(함유율 0.1% 이상) 이상 포함됐거나 관련 기술을 이용해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도 수출 허가 대상으로 지정한 것을 두고 ‘미국이 제3국에서 만든 첨단 반도체와 관련 제조 장비를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한 정책과 유사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이번 조치가 미중 정상회담을 불과 20여 일 앞두고 나왔다는 점에도 전세대출금리 관심이 모아진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핵심광물안보프로그램 책임자인 그레이슬린 바스카란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중국은 경주 담판을 앞두고 협상 테이블에 새로운 말들을 올려놓았다”고 밝혔다. 중국은 고관세를 앞세운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되던 올 4월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내놓았고, 미국과의 협상에서 이를 적극 활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강도 높은 보복성 규제 부과 움직임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중국, 미국, EU같이 글로벌 경제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무역 장벽 높이기에 나설 수 있다는 것.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예고 없이 △중대형 트럭 △주방 수납장과 욕실 가구 △겉천이 씌워진 소파 등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중대형 트럭은 다음 달 1일부터 25%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EU 역시 철강뿐 아니라 다른 품목으로도 관세 부과 정책을 확대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 철강을 포함해 다양한 품목에서 저가 물량 공세를 EU 시장에서 펼쳐 왔단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EU의 무역 장벽이 높아지면 미국 수출이 예전 같지 않은 상황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중국 역시 또 다른 맞대응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국내 산업계도 수출 통제 조치에 긴장
국내 산업계에서도 중국의 희토류 통제 조치를 포함해 주요 경제권에서 보호 무역주의가 강해지는 것에 긴장하고 있다. 희토류의 경우 반도체 생산에 핵심 원재료로 쓰이는 만큼 최악의 경우 생산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중국이 명시한 ‘14nm(나노미터) 이하 시스템반도체, 256층 이상 메모리 반도체용 희토류 수출 개별 심사’를 두고 사실상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된다.
또한 각종 수출 규제가 장기화되고, 지속적으로 발효될 경우 불확실성과 비용 부담 역시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태호 전 통상교섭본부장(서울대 국제대학원 명예교수)은 “보호 무역주의가 장기화되는 것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